이번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서일준)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 거제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 발굴계획에 따라 발굴된 과제 중 거제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했다.

이번 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과제는 5개의 안건이었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수용'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납품 및 공사실적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면제, 도서회원증 재발급에 따른 도서대출 정지 기간 완화, 푸드 트럭 영업장소 추가 선정을 위한 규칙제정,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하수처리시설 설치, 공동주택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기업 애로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이 대폭 개선 될 예정이며, 향후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거제시 의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공포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류제식 법무사, 고슬아 변호사가 규제개혁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회의를 주재한 원경희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주관 2017년(2016년 실적) 규제개혁 평가에서 거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 수상과 함께 1억 2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은 규제개혁위원들의 적극적인 심의도 한 몫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적극적이고 성실한 규제개혁 심의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3. 2 ~ 4. 14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에서 모두 130여건을 발굴했다.

그 중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5건을 심의 처리했고, 51건은 법령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 개선을 건의했으며, 20여건은 자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