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입주자 등이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용검사된 아파트의 분양율은 50퍼센트를 넘었으나 입주자들의 입주시기 차이로 입주율이 50퍼센트를 넘지않은 1곳(옥포 도뮤토)의 아파트는 사업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사업주체에서 관리하는 관리업체, 관리운영방법 등을 현 업체에 연계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검사된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일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사용검사 전 사업주체에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레미콘믹스 트럭 투입 현장 안전대책과 운송단가 현실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레미콘 믹스 트럭 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도급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레미콘 타설 시 안전한 진입로 확보와 공사장주변 수목정비 등 레미콘믹스 트럭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레미콘 믹스 트럭 진입이 어려운 공사현장은 굴삭기 버캣(일명 죽통)을 활용한 소운반으로 추진하고 추락 위험지역이나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레미콘 단가(가격)결정은 조달청과 레미콘협동조합이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수요기관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레미콘협동조합에 납품 요구를 하게 됩니다.

3자단가 계약된 레미콘 가격은 공사현장 도착가격으로서 가격내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운송비 결정은 레미콘 생산회사와 레미콘 운송업체간 계약으로 결정되므로,

운송원가 현실화에 대하여는 조달청과 레미콘협동조합이 단가 계약 시 상호 충분한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는 운송단가 현실화를 위해 레미콘 납품 시 원거리 및 특수구간에 대한 할증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교육경비보조금 중 영어회화 강사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관내 고등학교 이하 67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선진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2017년도 지원액은 29억8천1백만 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장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며, 교육지원청과 시가 협의 조정한 후, 정부 교육정책과 우리시 교육실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확정합니다.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 중 영어회화 보조교사 지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9명, 내국인(다문화인) 영어보조교사 10명에 대하여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움에 있어, 간접 문화체험·표준발음의 구사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미국을 비롯한 영어 상용 6개국 국적 소유자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 강화, 영어마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영어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마을형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육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영어공교육 강화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시내버스 운수 노동자 고충 접수 및 해소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거제시의회 한기수 부의장님 주재로 개최된 삼화여객 노조대의원 간담회 시 접수된 건의사항 총 14건 중 노·사간 협의사항인 신설노선 발생시 노조측 대표자 협의, 포스코 노선(120번)운행기사 쉼터, 8시간 휴무 후 근로, 터미널 내 승하차 사용금지 등 4건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에 통보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 받았으며,

덕포고개, 학동고개 황색도료칠 제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장평오거리 도로정비, 해명교∼수월중학교 정문 통행길 교행 공간확보, 덕산아내아파트 앞 승강장 간격조정, 시내 도로 유로주차장 혼잡·주차징수요원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단속, 제니스타운 사잇길 반사경설치 등 9건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인 시내버스 운수 노동자 부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세일, 삼화 양사의 공동운수 협정으로 근로자의 근무형태, 급여, 배차 운행시간 등이 동일하며 양사가 37개 노선 95계통을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종사자는 세일교통 95명, 삼화여객 96명이며, 이중 세일은 10명, 삼화는 9명이 부족하여 버스업체에서 연중 모집하고 있으나, 기사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종사자의 8시간 휴게시간 확보 등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부족한 운수종사자가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버스업체에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미니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용 미니태양광은 2014년 서울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작하였고, 올해 사업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베란다용 미니 태양광 사업의 지원금은 국비 28퍼센트, 광역지자체 지원금 40퍼센트, 기초자자체 지원금과 개인 자부담이 각각 16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올해 창원, 김해, 하동, 거창의 4개 시군에서 개소당 약 70만 원으로 국비25퍼센트, 지방비50퍼센트, 자부담25퍼센트 정도 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도에서는 2018년부터 미니태양광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아파트 베란다용 미니태양광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수요조사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국도비 보조금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확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시 일자리 창출시책 및 조선업 희망센터 사업 명세와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일자리창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면,올 해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등으로 3,000여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이번 2회 추경에 시 전체 30개 사업, 37억원의 예산으로 2,000여명에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산·학·관 협력 조선기능인력 양성, 취약계층의 직업 훈련을 통해서도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제시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아이디어 공모제 등 일자리 발굴과 연계지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 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 지심도 관광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희망센터 사업 명세와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선업희망센터는 2016년 8월 19일 개소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희망센터를 중심으로 22개 기관 65명이 협업을 통해 조선업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금년 7월말 현재, 재방문자 포함 5만7천5백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실업급여 지급, 취업 알선, 전직 지원, 직업 훈련 등 6만4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순수 조선업 퇴직자 9,500여명(*피보험 자격상실 기준) 중 3,050여명(*피보험 자격취득기준)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실업자 및 재직자 직업훈련 29개 과정에 700여명이 참여하였고, 전직지원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에 3,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교육에 60명이 참여하여 25명이 창업을 하였고, 채용박람회 개최 및 상설 채용관을 통해 120여명이 현장 채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귀농맞춤형 교육에 49명이 수료하였고, 실직자녀 공부방 3개소에서 80여명에게 돌봄 지원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용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와 가족들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한 곳에서 얻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입주 기관 간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