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대법판결 받은 공사비 "왜 안주나?"
회관 2층 임대해 6년간 보증금과 월세 챙기고도 "난 몰라?"
시공사, "마을 일이라 양보 거듭했는데 억지 계속시 경매 등 법적조치 할 수 밖에"
편법조성 자부담금이 화근된 듯-'시, 비뚜러진 관행 바로잡는 계기 만들어야'
거제시 하청면 중리마을이 6년 전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당초계획 보다 추가지시해 시공한 공사비를 건설사에 지급하지 않아 보조금으로 건축된 마을회관이 경매 절차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져 말썽이다.

또 마을대표자들은 이 회관을 이용해 6년간 전월세로 3,200만 원에 이르는 이득을 챙기고도 정작 이에 소요된 공사비 지급은 외면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은 지난 2010년 11월 5일 A모 건설회사와 건평 167평방미터(1층 31평. 2층 20평 총 51평)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마을이장과 마을회관건립추진위원장간과 함께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1억 7천만원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생겨 끝내 법정으로 비화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사건 2014가단 7826호 공사대금)은 청구액 5,224만원 중 2,2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공사는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675-1번지 외 3필지에 중리마을 경노당 및 마을공회당 공사를 마쳤고 시는 2011년 6월 10일 사용승인을 했다. 

그런데 이중 2011년 12월 20일 받은 돈 3천만원은 공사금액이 아니고 마을이 부담할 마을자부담금이 없자 추진위원장이 서류상 공사대금으로 받은 양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대체한 돈이라 즉시 추진위원장 통장으로 되돌려 줬다.

따라서 공사비 3,000만원은 받지 못했다는 것.

시공사는 2012년 11월 14일 이 건물과 별도로 외곽담장, 마당 포장공사, 창고, 화장실 건물 등 부대시설 설치로 2,000만원에 도급 받아(2013.2.8거제시 부대시설 사용승인) 1,8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0만원은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다.

추가공사비 2,240만원은 시공사가 계약서에 건물 앞면만 화강석으로 마감토록 되어 있었으나 마을측의 요구로 건물 우측, 좌측, 뒷면까지 대리석으로 마감할 것을 약정했다. 페인트 도색을 할 경우 지출될 1,000만 원을 공제하고 2,024만원을 청구했다.

특히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도급계약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마을측의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로 보여지므로 2,024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자부담금으로 돌려준 3,000만원과 추가공사비 2,024만원, 미수령분 200만원을 합해 5,224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2014년 6월 13일 통영지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자부담금 3,000만원은 추진위원장과 사적인 금전거래일 수도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가공사금액과 미수령분은 마을측이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2,224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에 시공사는 자부담으로 돌려 준 3,000만 원을 인정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 했으나 창원지법 항소부(사건번호2015나9220호)도 돈 3,000만원을 개인 추진위원장 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이는 별도로 당사자간 부당이득금 여부를 따질 일이라며 시공사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측이 주장한 추가공사비 거부에 대해서는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에 준해 시공하되 당사자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기'로 정해 설계도서에도 불구하고 건물 앞면만 화강석으로 시공하는 것을 계약한 사실에 미루어 전체를 대리석으로 시공했으므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특히 마을측이 영리를 위해 지은 건물이 아니므로 하자가 없음에도 캐노피와 조립식 패널을 추가공사 할 이유가 없고 이는 하자보수를 위한 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붕일부, 창틀을 대리석으로 마감하는 등 반드시 필요치 않은 부분도 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추가비용을 지출한 것과 조립식 패널과 캐노피 설치가 하자보수 수준을 초과해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임이 알수 있을 정도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시공사는 자부담금으로 돌려준 3,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억울함을 이유로 대법원(사건번호 2016다31763호)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도 역시 기각돼 1심 판결과 같이 2,224만원의 추가공사비만 받을 것이 확정됐다.

이렇게 오랜 기간 법정 소송문제가 대두되어 왔슴에도 마을측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빗고 있는 것이다. 마을측이 만약 끝까지 공사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경매 등 한차례 법률적 홍역을 치룰 전망이다.

이와 관련 마을 이장은 "마을주민 대부분이 지급을 반대하고 있어 독단적 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추진위원장은 "이장이 주민들 소집요구를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법적조치를 당해도 불가피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측은 "마을측이 자부담금 한푼도 내지 않고 2층 주택에 보증금 1,000만원과 매월 월세 등 80개월간 3,200만 원에 가까운 이득을 챙겨 왔으면서도 추운겨울날 인부들과 함께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고생한 시공사에 6년간 공사비를 미지급하는 처사는 갑질 횡포"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공사는 거제시에 시.도비의 지원을 받아 지은 마을회관의 경우 자부담금이 없어 금융거래내역을 맞추고자 협조했던 3,000만원에 대해 되돌려 받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조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자부담금의 편법 조성에 대한 관행과 함께 각종 보조금 자원시 자부담금 금융내역 실사도 병행 조사해 관행적 폐습을 고쳐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