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새 정부 들어 교육제도를 손대자 ‘교육특구’ 전세가 요동쳤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선발 ‘우선권 폐지’방침에 일반고 선호 현상의 부각으로 우수학군인 강남 목동 전세가 새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한 달 새 1억 이상 껑충 뛰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입시제도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 학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일방적으로 될 수 없다.
작년 8월 31일 대학 입시 개편 안 발표가 벽에 부딪혀 유예되어 금년 8월 발표할 것으로 되어있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발전의 인재육성에 중요한 부분으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그 대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시 제도가 왜 어른들의 욕구에 의해서 정해지고 사교육과 함께 학생들은 왜 힘겹게 준비해야 하는가? 시행하다가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하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근간(根幹)을 뒤 흔들어 수험생들이 낭패감을 갖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정권에 따라 순장(殉葬)당하는 교육정책을 거론한바 있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자율과 다양성의 ‘열린 교육’은 학교현장의 교실 붕괴로 초래하였고 입시과열로 인해 고교평준화도 서서히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는 경쟁체제인 ‘교육시장화 정책’을 흐르면서 아무 성과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 금지법’도 학교 현장에 맞지 않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실정이 됐다. 영어교육도 백지화하고 수준별 수능은 1년 만에 폐지되었다. 고교절대 평가도 유보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여러 교육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외국어고,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 폐지, 고교학점제, 1수업2교사제, 혁신학교 확대, 수능절대평가 등 대학입시에 미칠 영향은 메가톤급이다. 수월성, 다양성교육을 평준화 보편적 교육패러다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큰 특징이다.
수월성 교육의 거부증에 갇혀서 인적 자산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인공지능시대(알파고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잘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수능부터 영어 절대 평가로 바꿔지지만 학생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행복교육을 위해 수능절대평가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수학. 과학 같은 어려운 과목도 절대평가로 되면 학습기피로 뒤따라 대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시험을 치르지 않을까 가능성도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27일 국가교육회의 위촉식에서 “새 입시제도는 학생 학부모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한다”는 지시대로라면 수능절대평가 위주로 해야 하는데 수능절대평가가 확대되면 대학들의 변별력이 떨어져 정시는 줄어들고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난해 지적한 바와 같이 학종은 ‘금수저 전형’ ‘깜깜히 전형’의 비판 의견으로 입시정보 수집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형의 신뢰성이 떨어져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정행위의 처벌강화 등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바 있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중부대 안선희 교수는“대통령은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를 주문했는데, 학종은 각종 동아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스펙을 쌓아야 해 단순하지도 않고,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면서 수시모집은 선발인원의 30%로 법령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조경태의원은 대학신입생의 60%를 정시모집으로 선발하고 수능 상대 평가를 유지하는 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함을 추구하려면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성 있는 인재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수능 점수 1점에 매달리며 옆자리 학생과 경쟁하는 한 줄 세우는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현 교육부 관계자는 반문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만 강조하면 타당성 등 다른 부분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한쪽만 강조하면 손해 보는 부분이 생기는데 대통령 말씀대로 단순하고 공정하게 가는 방향을 잡고 국민들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하고 있지만 입시개편이 딜레마에 빠져있어 보인다.
선진국처럼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학력이 높은 사람과 대등하게 임금을 받거나 승급이나 직위 상승에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력 학벌 차별주의를 없애는 우리 사회의 병폐적 고질적인 구조를 먼저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교육 현장에서 온 갓 고생과 사교육으로 전력투구하는 이런 현상이 쉽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필자는 정부에서 일률적인 룰(rule)을 정해 입시제도를 만드는 것 보다는 각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 그 대학의 특성에 맞은 학생을 다양한 전형으로 뽑았으면 한다.
어디까지나 입시제도에 객관성 근거를 두면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고등학교에 다양성을 부여하면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창의·영재교육의 대가이며 전문가인 헤츠키 아리엘리(Arieli) 글로벌 엑설런스(GE) 회장은 “한국교육, 바꿔야만 외칠 뿐 20년간 하나도 안변해”라고 하면서 “한국교육이 아이들 창의성을 키워줄려면 정책 가들이 실제로 실용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인 정부는 이제 국민에게 돌리는 정책으로 국가 바로 세우기의 적폐청산을 시행하고 있다. 진영 논리에 갇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즉흥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교육정책이 아니라 이번만은 어렵게 만든 국가교육회의를 가동해서 서두르지 말고 학교현장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국민이 바라는 백년대계의 입시제도가 되어 교육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