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관합동조사단 현지실사
거제지역 조선소 고강도 구조 조정중...통영 성동조선 법정관리 들어가
조선산업 비중이 큰 거제.통영.고성 등 3개 시.군이 지역경기 불황 돌파를 위해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민관 합동조사단이 현지 실사에 나섰다.

거제와 통영, 고성 3개 시.군은 지난 23일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었다. 앞서 이들 시.군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협의를 거쳐 경남도 고용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이날 고용위기지정 신청을 통해 본격 지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거제시의 경우 29일 노동.산업 등 민간전문가와 고용노동부 부처 실무단 등 8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방문해 지역 현장을 살폈다.

이번 조사는 지역의 주요기업, 노동자, 소상공인 등 30 명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거제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거제시는 현재 조선업 회복이 아직 가시적이지 않고, 장시간 지속된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의 고용상황이 최악의 상태에 있다. 특히 올해를 고용최저점으로 보고 있어 문제 타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를 위해 고용지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 왔으며, 관련기관들과 밀접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다.

지난 2월 군산의 GM사태로 관계부처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절차가 긴박하게 추진되면서 거제시는 그동안 노력해 왔던 사전준비를 토대로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협의를 거쳐 19일 경남도 고용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이어 23일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영시도 지역 유일의 조선소이자 국내 대표 중형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앞서 세계 10위권의 신아sb조선소가 법정관리 이후 결국 파산 절차를 밟았던 전례가 있어 대량 실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선 호황 당시 통영에는 5개 조선사에 정직원만 2만 여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1,200여 명에 불과하다. 관광업으로 어렵게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제조업의 희생 없이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실사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결과 발표는 조사단의 현지 조사가 끝나고 고용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4월안에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랄 뿐이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결정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현재 심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60일 범위내에서 특별연장급여 지급,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