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평산산업(현대산업개발)은 입주민의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 이행규

당초 진입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으로 입주 6개월 전까지 준공하기로 협약서의 이행 허가 승인 조 건에 명시했으며 이를 보고 입주예정자들은 분양신청을 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거제시와 평산산업(현대산업개발)이 져야할 책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행정과 건설사가 공모한 분양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도로부지는 거제시가 취득하고, 확장공사는 건설사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권민호 시장의 핵심공약인 300만 원대 아파트공급 부지를 공급받는 특혜시비가 있은 문제의 그 공사현장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제시가 4차선 확장공사에 필요한 도로부지를 예산 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함으로써 건설사가 공사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정의 견제와 예산의 심의권과 승인권을 가진 거제시의회도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민원을 조속한 시일에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해결을 위해서는 조기 추경을 편성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과 아니면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선공사 후보상을 추진하여 정상적인 입주 및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파격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없이 1,279세대의 피해를 안겨준다면 그 책임은 거제시와 건설사에 있다.

자고로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여야 하고, 의회는 시민을 위한 충실한 견제자와 감시감독자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들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편중한다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2018. 04. 14  
경남도의회의원 거제시 제2선거구(수양,옥포,연초,하청,장목면) 무소속 예비후보 이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