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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와 사회복지김원배 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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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1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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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배
21세기를 '3S 시대(3S : Speed(속도), Sports(스포츠), Screen(영상, 화면) 혹은 Sex(성상품화)'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의 사회는 더더욱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미국대통령과도 곧 북미회담을 하게 된다. 남북을 잇는 철도개설, NLL공동어로구역지정, 이산가족상봉 등등, 곧 통일이라도 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변화 가운데 6.13 지방선거로 온통 시끌벅적하다. 정치의 계절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한 표를 호소하며 밤낮 정신없이 뛰는데 정작 유권자들은 아직 시무룩한 듯하다. '국가론'을 쓴 그리스의 고대철학자 플라톤(Platon)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치가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 정치와 사회복지에 대한 담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며,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조정과 통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다.

또한 지방정치를 의미하는 지방자치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地方自治)'란 지방의 행정을 지역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일 것이다.

2.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원조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등의 총칭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보건복지, 주거, 교육, 환경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사회적 노력과 정책, 프로그램, 원조를 의미한다.

한편 문자적으로는 사회복지는 social welfare로서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다.

복지(welfare)란 'well'과 'fare'의 합성어다. 사전적으로 well은 satisfactorily, successfully, property fitting, reasonably 등의 뜻이고, fare는 state of thing으로 welfare는 '불만이 없는 상태', '만족할 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지란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건강하고 번영한 상태를 말하며 행복 추구에 대한 가치 이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welfare)에 사회(social)란 말이 첨가되어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상태'를 뜻하게 된다.

사회복지에서의 최고의 이념과 가치는 인간존엄성, 사회정의(공정한 분배), 자유와 평등, 행복추구 등이 있다.

3. 정치와 사회복지 모두 시민의 행복이 목적이다.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이 있고 그 정강정책의 이념에 따라 각 정당은 정치를 통해 이 이념을 사회정책으로 입법하고 행정 등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도 결국은 정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장은 지방행정의 수반으로써 지방자치 규칙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도 결국은 사회복지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같다. 목적은 주민의 행복이다.

정치는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이다. 선량을 뽑아 지역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 볼 일이다. 어차피 최선의 후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 차선의 선택이 필요하다. 차선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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