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춘 편집국장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교육자치'를 표방하며 도입됐으며,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광역자치단체에 차관급 지방공무원은 3명이 됐다. 교육감을 견제할 광역자치단체장(서울시장은 장관급)과 광역의회의장 등이 해당된다.

교육감은 표면적으로는 정무직 차관급에 해당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권한은 대단하다.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사함은 물론,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딸린 2,500cc급 이상의 고급차가 관용차로 제공된다.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중요 사무는 무수히 많다.

조례안 작성으로 부터 예산편성, 교육규칙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그 밖에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 학생통학,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함께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납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운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방대하다.

또,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再議)와 제소권을 가진다. 

교육위원회 또는 시 도의회 의결사항 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도지사 이상으로 중요한 자리가 교육감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그래서 교육감은 덕망 높고 교육전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결정권을 가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란 직책임에 틀림 없기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6.13지방선거가 코 앞에 닥쳐 왔는데도 누가 교육감으로 출마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도지사 선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교육감 선거인데도 출마 후보자 조차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니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도지사 후보는 유권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반해 교육감 후보는 거의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대한민국 교육 미래를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교육감 후보에 대한 홍보와 그들의 이념 및 자질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다니는 아이가 없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참되고 좋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훗날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은 교육감 출마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경남도교육감 선거에는 보수.중도.진보 진영을 합쳐 모두 5명이 출마한 상태다. 진보진영에는 ▲박종훈(57) 현 교육감과 ▲차재원(53)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중도.보수 성향 후보로는 ▲김선유(64) 전 진주교대 총장 ▲박성호(61) 전 창원대 총장 ▲이효환(60) 전 창녕제일고 교장이 나선 상태다.

후보단일화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교육연대 등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지만 박종훈, 차재원 후보 2명만 참석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 하려면 첫째,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둘째, 개혁의지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셋째, 교육운동 경력이 있는 후보와 선거 과정과 선거 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철학과 소신이 뚜렷하며 도덕적이고 실천력 있는 후보, 아이들을 사랑하고 유.초.중등 교육현장을 잘 아는 후보, 공정 인사로 교직원 사기진작에 힘쓰는 후보, 교육 본질 추구에 충실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경남지역 원로교육자 333명이 모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 하면서 발표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교육 중립을 지향하며 포용할 줄 알며 미래사회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함께 갖춘 후보라야 한다"는 교육감 선택 가이드라인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육부장관 보다 교육감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올바른 교육감을 뽑아야 할 책임이 유권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에 의한 교육자치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선거로 변질 될 경우 직선제는 차라리 폐지 되는게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더 나을수도 있을지 모른다.

꼭 내 맘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최선의 인물을 뽑을수 있는 선거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점점 더 나은 교육감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교육감은 지금과 같은 '깜깜이 선거'로는 탄생할 수 없기에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관계당국의 출마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