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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따른 컨텐트 발굴 시급문경춘 편집국장
문경춘  |  mun42013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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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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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모 도의원 후보 범시민대책기구 구성 제안 눈길
관계공무원 등 정부지원금 유도위한 기획 착수 필요

   
▲ 문경춘
정부가 조선불황으로 고통 받는 거제 등 5개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그러나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것 만으로 손을 놓고 있었서는 안된다. 그 어느때 보다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만을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할수도 있다.

조선빅3 가운데 2개 조선소가 자리잡고 있어 실제 조선불황으로 인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곳이 거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제외 창원시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영암. 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이 해당된 것만 미뤄봐도 왜 이같은 얘기가 나오는지 짐작 갈 만 하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약 1조 원의 예산 가운데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에 얼마나 배분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기에 사전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만히 손놓고 있다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하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과 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을 최대한 정당하게 이끌어 올 수 있는 아이디어와 합당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 지자체 마다 각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데 뒤떨어진 기획이나 아이디어 개발시 사정에 따라 예산지원액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거제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이같은 맥락에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동시 노력이 중요하다는 '줄탁동기(줄탁동시)'의 속담을 인용하기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알에서 깨기 위해 알 속의 새끼와 밖에 있는 어미가 함께 알껍질을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줄탁동기'의 속담을 인용한 후보의 말처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결국 범시민대책기구를 통해 정부지원을 이끌어 낼 켄텐츠 발굴에 나서자고 제안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박명균 거제시장 권한대행이 기고문에서 '거제고용위기지역 그리고 정부 추경'이란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있었다. 박 권한대행은 아직 우리 거제시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 특별한 대응 방안의 내용이 없음을 지적했다.

사업 내용별로 한정해 예산이 지원 되지만 각 지자체가 어떤 컨텐츠를 마련해 정부에 건의 하느냐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대로 앉아 있을수 없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을 배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시에만 모든 지원 예산을 끌고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조선이 지역경제의 최대축으로 이뤄진 특성상 조선경기 불황으로 그 어느 곳 보다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에 나오는 얘기다.

조선경기가 스스히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의 험난한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 정부지원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거제지역 모 도의원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산업자원부와 경남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 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시급하다"는 내용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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