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정치/행정
[5분발언]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면밀히 검토해야거제시의회 박형국 의원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02  09:23: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박형국
저는 오늘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사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내곡지구는 거제시장이 23도로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주상공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과 관련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에는 '산지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5번에는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내곡지구는 25도 이상의 면적이 42%로 산지관리법에 위배되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생략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후 타 사업 시행자가 20도 이상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제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되는 법적 기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사도 및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입안하는 것이 거제시나 본 사업의 시행자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거제시 입장을 감안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즉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룬 도시로 우뚝 서는데 우리 26만 시민 모두와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제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신발끈 2018-11-07 23:41:45

    작은일에 시간만 때우고 보내면
    통장에 돈이 꽃히니
    디기도 좋겠다
    너네는 왜 사곡산당 추진이 늦어지느지
    따져 본적은 있느냐
    동네 반장 일할려면
    시의원 청사 나가지 마라
    책상이 아깝고 거기서 먹는 음식이 아깝다
    거제 경제 살리겠다도 떠벌릴때는 언제고
    주둥이 다물때 따로 있는거냐
    디기도 좋겠다
    밥그릇 크기도 안되는것들이
    줄 한번 잘서 시의원 출근하고
    밥장사 하는 나도 니정도는 일하겠다신고 | 삭제

    • 맞다 2018-11-07 18:35:17

      저런 자질도 안되는 자를 시의원으로 뽑은 거제 시민들
      수준도 알만하다
      그것 뿐인가
      대통령도 시장도 잘못 선택한 대가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과 거제 시민들이
      통렬히 받고 있다신고 | 삭제

      • 한심하다 2018-11-02 11:03:29

        쯔쯔쯔 시의원이란 작자가 동네 이장도 아니고 얼구 한심하다 한심해 거제도 전체적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될텐데 우물안 개구리도 아니고 사소하고 작은일만 할라하니 거제경제가 이모양 이꼴이지 내가 가르쳐 줄께 시의원 본연의 업무는 시민들 대상으로 국가 행정직 공무원들 관리감독 거제의 경제발전 시킬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행정력이 이행 안할때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 하는게 시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다 천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앉아 있으니 거제경제가 이모양 이꼴이다 거제 고속도로 연장 KT거제까지 신설 국가산단 거제유치등신고 | 삭제

        최신 인기기사
        1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개소
        2
        대우조선해양, 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달성
        3
        거제소방서, 승진자 인사발령 신고식
        4
        [사건] 거제 궁농항 해상 조업중 70대 실종
        5
        장평동 '윤 스튜디오' 황윤진 대표 모친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09호 |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10일 | 제호 : 거제타임즈 | 편집인 : 문경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경춘
        발행인 : 김형택 | 발행연월일 : 2003년 4월 16일 | 발행소: 경남 거제시 서문로 72 (고현동) 태원회관빌딩 6층ㅣ전화: 055-634-6688 / FAX: 055-634-6699
        Copyright © 거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geoje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