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거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들은 30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위기지역(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위기지역(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은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고용과 경제회복 등 자립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국가는 위기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시 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지방계약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제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국가재정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한표 의원 등 관련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법안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2월 초경 발의할 예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높은 지원을 통해 거제 경제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