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기업합병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정부정책당국에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거제지역사회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과의 합병문제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 직후부터 연일 대우조선노동조합과 협력업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상공단체들의 항의 집회와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시장과 일터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동종사와의 합병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과 협력사 물량이 현대중공업 자회사로 빠져 나갈 것이라는 강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3월 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 본점에서 대우조선노동조합의 매각반대집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공동발표문을 냈다.

두 기관은 발표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현 자율적 경영체제 유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및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 △이해관계자 공동협의체 구성 △학계∙산업계∙정부 등이 참가하는 “한국조선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을 통해 조선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동발표문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기업실사 저지, 거리집회, 청와대 항의방문 등 대우조선매각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매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은행과 정부 정책당국에 지역사회의 우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요구하고자 한다.

문제점 하나 : 조선산업 재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이번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합병은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와 조선산업 재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하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고통 끝에 조선시황이 살아나고 있고, 2~3년의 일감을 확보하고 2년 연속 흑자달성으로 새로운 희망을 쌓아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에게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동종사와의 합병은 청천벽력일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와 조선산업 재편을 추진하고자 했다면 산업계,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소한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하는 바탕 위에서 추진했었어야 했다.

밀실 매각이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대우조선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산업은행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논리로만 접근하며 이와 같은 정책논리를 정당화 하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문제점 둘 : 기업결합 불승인에 따른 대우조선해양의 피해방지 대책이 전무하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해외 경쟁국의 기업결합 승인 가능성을 50% 이상”이라고 밝힌바 있다. 기업결합의 성패는 경쟁국의 승인여부에 달려 있다.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동안의 선박수주 영업환경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이 진행되는 기업결합 소식만으로도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업실사 과정에서 매수 예정자가 원가구조와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기업결합승인을 신청도 하기전인 4월부터 기업실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기업결합이 불승인 될 경우 대우조선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문제점 셋 : 고용불안과 물량 빼돌리기 우려를 불식시킬 분명하고 확실한 대안제시가 없었다.

3월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공동발표문은 일견 대우조선 구성원과 협력사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지만, 실효성 없는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고용보장”한다거나, “대외 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와 부품업체의 거래선은 유지”한다는 발표문은 정리해고 절차 없이도 수천 명을 감원하고, 불공정거래와 단가후려치기 등 기업생리를 뼈저리게 경험해온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믿음을 줄 수 없다.

문제점 넷 : 조선산업 고용구조의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사내협력사의 인건비는 직영대비 턱없이 못 미치는 형편이고,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도 노동부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협력업체마다 조선소 인력모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초임과 5년 경력자가 최저임금으로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위험하고 고된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조선산업 발전은 숙련된 노동자 없이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니 이런 고용구조로 언제까지 1등 조선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인력 고용구조 개혁과 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개선 없이 조선산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

문제점 다섯 : 협력업체 단가후려치기와 사후도급계약에 의한 불공정 행위의 근절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조선3사의 단가후려치기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해당 업체들은 지금도 수십억의 피해를 호소하며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일등 조선소의 지위가 진정 협력업체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행 약속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산업은행과 정부정책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우조선의 독자적인 경영과 대우조선 구성원의 총고용 보장 및 협력사 생태계를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개하여 고용불안과 물량감소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라.

하나. 대우조선의 영업 손실, 대외 신인도하락,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 최종 승인 이후에 실사를 진행하라.

하나. 정부 정책당국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대안 산업과 지역경제 비젼을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이상의 사항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3. 22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 문상모
도의원 송오성 김성갑 옥은숙
시의원 옥영문 최양희 노재하 박형국 안석봉 이인태 김두호 이태열 강병주 안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