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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중소농업 활성화 확대지원 촉구경남도의회 옥은숙 의원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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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1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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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은숙
최근, 남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 속에서 남북경협의 물꼬를 터 줄 수단으로 쌀이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평화를 견인할 매개체로 쌀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이 가지는 평화적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는 일면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업은 생명 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오늘 저는 1차 산업, 그중에서도 중소농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애정 어린 지원과 격려를 요청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밖에 안 되며, 1.5ha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중소농의 비중은 86%에 달합니다. 농업인의 86%가 중소농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의 성공에 기인합니다. 이 제조업의 구조를 농업과 비교하자면 기계화된 대농은 대기업이고 중소농은 중소기업이며 스마트팜은 연구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곡물자급률 23% 중 중소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산업의 특성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어쩌면 비중이 미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산업이라는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역할은 무엇보다도 더 장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농과 반대되는 개념인 소농 중에서 특히 강소농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양봉, 버섯, 한라봉 등 여러 작목반이 모여 자율적인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군단위와 경남, 전국협의회도 구성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주관하여 '강소농 대전' '길마켓' 등을 유치하여 판로를 확대해 주는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소농의 한계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더구나 농업진흥청에서 배부된 예산은 교육목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도 차원에서 직접적인 농업지원 예산은 거의 없어서 힘이 빠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9년 3월에 수립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는 화려한 청사진으로 채워져 있지만 정작 이 좋은 계획들을 이끌어 갈 사람에 대한 구상은 보이지 않으며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고 농업인들은 말합니다.

현장 농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 되고, 갈수록 농지 면적과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임대 농기계 지원 예산은 아예 없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예산과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예산은 시늉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기계가 고장이라도 나면 무거운 기계를 직접 싣고 수리소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과 새로운 농기계 사용법 연수 인력 부족으로 현장의 한숨은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은 이러한 비효율적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의 큰 축인 광역급식지원센터와 지자체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소농의 의욕적인 활동과 우수농수산물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의 철저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가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농 지속가능성 증대를 확대하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든든한 공급처가 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가 기본소득 보장의 바탕이 되는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효율과 경쟁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대규모의 선진화된 농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땅에서 정성껏 자연 친화적인 농업활동을 하고 가치를 중요시하는 소박한 농민들에게도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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