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업종(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각종 마트)을 대상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실시여부, 감원, 근무시간 단축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했고, 응답자는 164건(사업주 47건, 노동자 117건) 이다.

전체 응답자 중 82.6%는 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일 8시간 주 5일 월 209시간 기준 1,745,150원)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응답했고, 사업주의 8.5%(4건)와 노동자 17.1%(20건)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최저임금을 안줘도 일 할 사람이 많아서(40.9%), 사업이 잘 안돼서(40.9%), 같은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3.7%), 최저시급을 줄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4.5%) 순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종은 편의점(7건), 주유소(6건), 식음료점(6건), 각종 마트(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영업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 운영에 있어 91.5%가 ‘부담 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 와 ‘부담되지 않는다’는 8.5%에 불과 했다. 하지만, 사업장 운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항목(복수응답 가능, 그림2)은 상가임대료(1순위), 최저임금 인상(2순위), 재료비(3순위), 세금 및 각종 공과금(4순위), 프랜차이즈 가맹비용과 로열티 순으로 응답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내 자신(가족)이 직접 일 한다(39.2%),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알바 고용(20.6%), 사업장 영업시간 단축(16.5%)으로 응답했다.

노동자는 근무시간 단축(56.2%), 휴게시간 확대(25%)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인원을 감원했는지 물었더니 감원 했다(23건, 48.9%), 향후 감원할 계획이다(11건, 23.4%)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노승복 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7.1%,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안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고 40.9%가 응답했으며, 영세사업장의 고용인원 감원율은 48.9%나 된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요인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 센터장은 "중앙정부와 경남도, 거제시는 조선업종 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으로만 운영되는 영세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하며, 비정규직지원센터 또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에 대한 홍보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