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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지방의회 보자관 제도 도입 필요거제시의회 박형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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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0  1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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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국
저는 오늘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 즉, '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의 성과들이 대부분 단체장의 권력집중과 심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인적․물적 지원은 개선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체장의 권한이 증대되고 집행부의 사무가 확대된 만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일차적인 조건 중 하나가 보좌관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시는 25만 명의 인구와 402㎢의 면적, 그리고 8,000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수많은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의견제시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고, 25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 혼자서 이런 방대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력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보좌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은 총 16명이므로 25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만 5천 명 정도의 시민을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 2명당 최소 1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좌관 도입 사례로 서울특별시의회를 들 수 있습니다.

보좌 인력 지원을 받지 않았던 2006년 이전의 6대 의회에서는 17%에 불과하던 의원발의 조례 비중이 보좌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진 7대 의회에서는 45%, 제8대 의회 들어와서는 61%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등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하여 보좌 인력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논란이 지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정책지원전문 인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으며, 의원들이 보좌 인력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에 집중하면 그 혜택이 주민과 지방정부에 돌아가게 됩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전문화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민원 해결, 예․결산의 실질적 심의를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는 적극적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입법활동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생활정치인으로서 지방의원이 지역 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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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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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난서민 2019-09-09 23:28:48

    주제파악도 못하는것들이
    시민들 몽둥이들고 시청사 시의회청사
    들어닥쳐야 정신들 차릴건가
    아무 필요도 없는 시도의원 급여에 건물에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세금이
    중소기업 월급쟁이. 영세기업가. 자영업자들
    하루 12시간 14시간
    일해서도 손익분기점 못넘기고 강탈당하는
    세금이다
    그 피같은 세금 빨아먹고 사는것들이
    당연히 해야할일조차 내팽개쳐버리고
    다른짓이나 하는 너네 거제 정치인들
    특히 문통 덕에 완장 찬것들
    거제미래 국가산단 좌초 시키는것들
    어디서 뭐같은 것들이 시골완장에 뺏지 하나
    달았다고 보좌관 찾고 있어
    힘들면 집어치워라신고 | 삭제

    • 시민 2019-09-02 09:28:20

      발언 하면서 진짜 할일 없나봐 당신들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시의원이란 주민들 시민들 대변인 이야 거제를 위해서 일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배 불리기에 일환이 되어 있으니 그리 힘들면 내려와라 헛소리 집어 치우고 전세계에서 제일큰 양대 조선소가 있는곳 거제에 국가산업단지 모든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난 상황에서 국토부 승인도 못받아 내는 주제에 보좌관 보좌관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당신들 참 할일 없나봐신고 | 삭제

      • 보좌관 같은 소리하네 진짜 2019-09-02 07:21:07

        시의원 도의원이 뭐 큰 별슬인줄 착각하는 모양이네 도의원 시의원 다 필요 없고 없애야 된다 사실 당신들이 당선후 어깨 뽕만 들어갔지 거제 경제를 위해서 한게 뭐가 있나요 국가산업단지 거제유치를 위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주제에 보좌관같은소리 하고 있네 얼구 한심하다 진짜신고 | 삭제

        • 한심한 2019-09-01 16:02:53

          정신나간 분이시네
          아무 필요도 없는 시도의원
          풀뿌리 민주주의 한다고 무보수로 시작하더니
          어느샌가 슬그머니 국민세금 축내기 시작하고
          이제와서 뭐라고
          보좌관
          돈이 썩어 나자빠졌나
          너네같은 분들에게 보좌관이라니
          놀고 쳐서먹는 분들이 한둘이더냐
          능력 안되면 집어치워라
          할일도 안하는것들이 점점 게을러져가네
          거제미래 국가산단에 입다물며 눈치나 보는것들이 할일 없으니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있네
          능력 추진력 똥베짱
          어느것하나 없는 거제 정치 인간들
          한심하다못해 불쌍하기까지 하다
          그러고도 완장 찼다고 뺏지 달고 있는것 보면
          부끄러운줄 알아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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