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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국 |
법원이 박형국 거제시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의원직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형사부는 24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대한 박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선출직에 출마한 공인으로서 선거 회계 등에 대한 관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금액이 81만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고의성도 없어 보이며, 피고 개인적으로 편취하지도 않았다"며 의원 신분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을 도왔다는 여성 김 모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박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며 항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거출마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