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풍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이라는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열망으로 시작된 지금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반쪽짜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목적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내용 중에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주민주권시대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거제시 행정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시범적으로 실행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옅어져 가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두텁게 만드는 주민참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이 될 것이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히 '주민자치회'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권 강화 및 예산 사용, 면․동 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강화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종합 계획에 주민참여와 관계되는 내용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주권시대 주민참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체득하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면·동 주민센터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향후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면·동 주민센터와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즉,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실행사업을 결정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거제시정에 주민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야 한다고 주창해 왔습니다.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정의 정책수립은 물론 실행과 평가 과정 전반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면·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제껏 실행하지 못했던 주민자치 기능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변화되어야 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를 비롯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리더 발굴 및 육성과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위탁받은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제반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