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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해야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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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0  1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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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풍
본 의원은 세 가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주권시대 민․관 협치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제시가 2020년도 연간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단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거제시 예산의 증대와 함께 민간위탁사업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제시 민간위탁사업은 궁극적으로 보다 전문성을 기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중간지원조직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이나 법적 근거는 부재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 또한 불명확해 적절한 운영모델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민간기관과 조직들이 단순 관리업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초 기대했던 것과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주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책임져주는 재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주민주권시대를 선도하는 (가칭)거제시지속가능도시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 곳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장승포에 이어 옥포, 고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사람과 도시가 한데 어우러진 조화로운 개발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다시 짓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인 것입니다.

낡은 도심에 주거·문화·상업시설을 유치해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들 상호간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문제에 전문성과 경험치를 지닌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학계·도시계획 전문가·사회적 협동조합·마을활동가 등 전문가 그룹 또한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도심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재단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희망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공복지 측면에서 법과 제도로써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100억 원의 재원을 모아 매년 3억 원의 이자수입으로 복지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공공복지가 촘촘하게 펼쳐지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은행 이자율 또한 1.2%~1.7%에 그치고 있어 당초 계획과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와 시대적 상황이 변화된 것입니다.

설립할 당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을 출자출연하면서 시민공청회나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및 사회복지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회복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설립을 강행할 때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칫 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사회적 자원인 후원금이 지역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에 골고루 펼쳐나가지 않고 희망복지재단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지금 사정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제시 사회복지관 3곳에 대한 민간위탁의 경우 경남사회서비스원이 돌봄서비스를 감당하는 등 새롭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시민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이 되었다면 그 목적에만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거제시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희망복지재단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희망복지재단의 설립과정과 당초 목적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새롭게 변화할 의지로써 존폐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 변과용 시장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 한해 동안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가칭) 거제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를 불러왔고, 경제성장과 사회의 변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등으로써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48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중 기업형태가 16개소, 단체나 조합형태가 14개소, 센터 형태가 8개소, 재단과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곳이 10개소입니다.

이중 센터 형태의 기관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위한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간 지원조직형태의 재단 설립은 센터들 간에 지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 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있으며, 또 다른 옥상옥 형태의 조직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장승포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의 추이과정과 내년도 개설 예정인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적정성, 지역경제와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방향성은 시정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 거제,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 세계로 발돋움하는 거제시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현재 수립 중인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더불어 만들어 가는 터전, 공동체 화합으로 탄생하는 평화의 길'(미래의 항로를 개척하는 시민중심 활력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비전의 핵심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며, 주민 스스로가 쇠퇴한 지역을 회복시켜나가는, 행정중심이 아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이라는 4대 정책 목표 중 '공동체 회복'을 가장 큰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 한 나머지 3개의 목표는 국가지원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단기적 지원 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지원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주민이 주도하고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안정적인 정착,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과 안정적인 재생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전문성 함양 뿐만 아니라 행정과 도시재생관련 전문가들의 지원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내년부터 지역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확대 개편하여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은 기존 기간제 근로자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센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견 조정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2017년 장승포지구에 이어 고현, 옥포지구가 추가로 선정되어 공모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열망이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단체·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도시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공동체 조직도 갈등은 만들어 지기 마련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행정에 대한 신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 변화를 통해 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담당부서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여 건강한 갈등이 만들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존폐'에 대한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2012년 7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순수기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의 존폐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지역과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협력 체계구축과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 및 연계의 기능이 매우 중요함으로 희망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강화 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단이 현재 제기능과 역할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복지 욕구가 다양화 되고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복지환경을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당초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운영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공공복지의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해 나가는데 능동적으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복지허브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지역경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고, 따뜻하게 설계하여 재단의 전체적인 복지시책과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행복 디딤돌 사업과 나눔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나눔사업 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기쁨 행복 나눔 캠페인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단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재단업무의 효율성과 전문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업무역량 강화를 토대로 희망복지재단의 순기능과 역할강화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복지재단의 순기능적 측면에서 재단의 새로운 시책 발굴과 역량강화를 통해서 희망복지재단의 위상도 재정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이 한층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과거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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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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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된장 2019-12-30 23:40:50

    지속가능은 말일씨
    떠돌이는 필요없고 상주가 지속적이어야
    가능하지여
    무슨 말이냐 하면
    거제시내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돈벌이가 되게하여
    다시 돈을 사용하게하여
    돈줄이 이리저리 흘러다니게 만들어야
    지속적인 경제 흐름으로 건강한 거제경제를
    만드는것이란 말이씨
    그게 지속가능 사회 아니겠능교
    그래서 조선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국가산단을
    추진하자는거여
    소속이 어디요
    민주당에 주눅이 들어 말한마디
    의견하나 내는것에 눈치 보이능가베
    아니면 같이 어울리다보니
    가제편인지 게편인지 구분이 안나능교
    당신당에서 추진한 국가산단이란거 잊었능가베신고 | 삭제

    • 복장터진당 2019-12-22 19:34:18

      참새 두마리가 큰 먹이감이 있는데 워낙 큰
      덩어리라 삼켜서 소화시킬 자신이 없는거야
      이리 먹을까 저리 먹을까 하며 빙빙 돌기만
      하다가 세월이 지나니 먹이감이 썩어 버렸당께롱
      일에는 순서가 있으나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데
      해야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줄도 모르고

      똑같은 사람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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