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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표 |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은 지난 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한표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애초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다"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밀실에서 이뤄진 재벌 특혜성이 짙은 잘못된 결정이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독과점 문제 발생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이 주장은 현실화 되어 정부에서 작년 1월 31일, 같은 해 가을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중국, 일본, EU 등 관련 국가들의 기업결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세계 1위와 2위 조선소를 결합하면 독과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정부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방증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장기화되면서 대우조선해양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수주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고, 지역경제도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두 회사가 합병되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면 수주물량이 울산으로 가게 되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도 불가피하게 되어 지역경제가 피폐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수출입은행 영구채 문제도 있다"며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영구채를 약 2조 3천억원 보유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에 대해 발행금리를 종전대로‘21년까지 1%를 유지하되 '22년 이후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형태로 금리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이는 배임 등의 형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표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미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