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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통장 정당가입 현황' 파악?…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박현준  |  zzz0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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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1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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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가 보낸 공문.
정당가입 여부 파악 의도, '선거중립성 강조? 특별관리 의도?'
이·통장, "결코 단순한 헤프닝 아니다. 예전에 없던 일. 변시장, 각성해야"
거제시선관위, "이 정도로 선거법 위반 볼 수 없어..행정과 직무의 일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달 앞둔 상황에서 거제시가 보낸 공문 한장으로 정가가 시끄럽다.

거제시는 '정당가입 이·통장 현황파악'이라는 공문을 면동에 하달하고, 이·통장이 정당에 가입한 여부의 현황을 오는 14일 까지 파악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

시는 이·통장은 정당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홍보하는 명분으로 보이지만 다르게는 특정 정당에 가입된 이·통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한 감시를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오랫동안 마을일을 위해 봉사해 오던 이·통장들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이·통장들이 선거법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홍보 및 계도의 뜻이라면 선거법 규정을 적시하면서 절대 선거운동 등 법위반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뜻의 공문을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통장의 정당가입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성을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행정과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이.통장협의회장이 문제점을 제기해 전면 취소토록 면.동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이·통장들은 "단순한 헤프닝이 아닐 수 있는 공무원들과 거제시장의 의도성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이를 파악한 후에 정당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겠다는 개인적 사찰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 소재 한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중 선관위에 이 사실에 대해 고발장 접수를 예고하고,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거제지역 총선 출마 예정 자유한국당 거제시당협과 서일준, 김범준 예비후보도 성명과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거제시당협은 성명을 통해 "변광용 거제시장은 선거 개입 의도 배후를 밝히고 즉시 사과하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권 선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의 관권 선거 개입 즉시 중지하라고 밝혔다.

서일준 예비후보측은 "변광용 거제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몰상식한 헌법 파괴행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마저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김범준 예비후보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으로 제기되던 '거제시장의 공직 선거 개입'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 공문이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범준 선대본은 "거제시 공문은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금지항목인 '2항.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및 '3항.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거제시장의 '이·통장 정당 가입 여부 확인' 행위뿐 아니라 세간의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거제시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에 대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제시 행정과에서 이·통장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것 같다"며 "이 사실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과 직무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는 "소식은 들었고, 검찰로 갈지 중앙선관위로 갈지는 모르지만 접수되고 나면 확인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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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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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방 일하는거 맞능겨 2020-02-25 10:43:18

    남 따라하기
    남 하는거 이어받기
    시간 떼우고 힘든거 안하기
    소속에 꼬리치기
    나이를 잘못 먹어 소화불량인가
    창피스럽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도독질 하는것은
    떳떳할수도 있다
    그란데
    안벌면서 남 벌인거 가져오는것은 부끄러운거여
    남에게 얼굴 맞대고 필요한거 말할줄도
    알아야 되는데 꼬리만 치는것은
    사내 대장부가 할짓은 아니제
    뭐 그렇게 보인다는 말일씨신고 | 삭제

    • 허빵쟁 2020-02-14 08:08:34

      정당 파확을 왜 시에서 하냐고 그것도 선거철에 하여간 문제네 문제야 고현 시내에 블록 깔아놓고 차량정체 만들고 블록을 깔려면 차량정체 교통원활하게 대처 방안을 모색 해야지 지하상가를 만든다거나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것도 시민인 내가 알려줘야 하나 당선되고 한것은 멀쩡한 시청정문 시계탑 없애고 고현시내 국비로 블록깐거네 나머지 학동 케이블카등 여러가지는 전부터 추진 했던 것이고 국가산업단지 내팽게 치고 한심하다 진짜신고 | 삭제

      • 여러가지 한다 2020-02-13 10:36:33

        가지가지 여러질로한다 민생경제 신경써 경기부양할 생각은 안하고 하루같이 엄뚱한 사고나 뻥뻥 치고 다니니 더이상 문재인대통령 욕 보이게 하지 말고 그릇 안됨 사퇴해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그릇만큼 담는거야신고 | 삭제

        • 면 팔린다 2020-02-12 16:02:48

          공직선거법 위반한게 사실이면 거제시민들 거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쪼금이라 양심이 있다면 하루빨리 사퇴해라신고 | 삭제

          • 막가네이 2020-02-12 11:10:39

            막씹어대라.니나잘해라원래뺄갱들은씹는데달인.보수의폭망.장구하고장구한세월속으로~~~~신고 | 삭제

            • 시민 2020-02-12 08:21:40

              만일 불법적으로 공직 선거법 위반했음 자리에서 물러나라 지금 거제경기 역대 최악이다 잿밥에 관심만 있었구나 긍께 지역경제 엉망 만신창 되었지신고 | 삭제

              • 바꿔버려 2020-02-12 07:32:33

                이번 총선때 시장선거도 같이하자
                아니다 싶을때는 빨리 돌아서는것이 손실을 적게
                본다신고 | 삭제

                • 시민 2020-02-11 19:07:23

                  동네 돌아 다닐때 알아봤다 경제발전 신경은 안쓰고 엄뚱한 짓꺼리만 하고 있었으니 참 가지가지 여러질로한다 걍 내려와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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