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자 : 변광용 시장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광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대한 주요 원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2018년 기준으로 재정분석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되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광역시, 도,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인구50만 미만 중소도시, 자치구, 군단위 농어촌 등 6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우리 시는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60곳 중 5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원인은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로 세입 감소와 체납세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인구 감소에 따라 주요 평가지표가 하락했고, 재정여건 악화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축소된 것으로 2018년 이후 우리 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부문 중 재정 평가 결과가 하위권인 주요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부문은 평가체계의 35%를 차지하는 재정역량평가 부문뿐만 아니라, 평가체계의 59%를 차지하는 행정서비스 평가 부문에서도 분야별 예산 투입 비중이 모두 반영되므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재정역량평가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평가 전반에 걸친 주요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연도인 2018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인해 인구감소 및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자체세입 감소, 지방세 징수율 감소 등에 따른 재정여건의 악화가 지속되던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등을 통해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안전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예산을 투입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자체사회복지 예산을 363억 증액하여,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자체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전년 28.4%에서 29.51%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예산의 비중도 5.32%에서 6.03%로, 안전예산의 비중은 1.58%에서 2.73%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사상 최초 예산 1조 시대를 맞아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지역경제 안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 지속적인 관광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자체 세입비율을 높이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부채여건개선,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을 하여 재정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부문 중 행정서비스 평가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부문은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부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신 안전부문에서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의 경우 2019년에는 풍수해보험 홍보 등을 통해 전년 대비 가입실적이 2배가량 증가하였고,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제도 운영 등을 통해 사회·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부문 기반을 촘촘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2020년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거제시 평생학습관 개관 등을 통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고 국고지원액 확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보건복지 예산을 늘리고,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전반을 향상시켜 그 성과가 우수한 평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 변 자 : 원태희 관광국장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저도 전면개방 시 운영방안과 대통령 별장 개방 계획 등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발생한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약 3개월간 입도 인원과 예약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시범 개방 중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한 운영계획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면 개방은 일정기간 시범개방을 해나가다가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시설과 군사시설 보호 장치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개방을 대비하여 국방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저도 상생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입도 인원과 운항 횟수를 적정 수준으로 늘리고 점차적으로 입도 제한일수를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저도만의 특색있고 자연 친화적인 저도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도 개방 전·후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하여 천만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면개방 시 가장 큰 이슈로 부각 될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개방은 경호 보안 시설로 단시일 내 전면개방은 어려움이 있지만 청와대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별장 주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SNS 온라인 홍보 활동을 비롯한 역사와 자연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꾸며서 저도를 매력 있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2022년부터 2027년까지 독봉산 웰빙 공원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써 2007년 2월 15일 면적 4만 2천 백 제곱미터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8년 2월 14일 면적 13만 8천 597 제곱미터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 및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독봉산 웰빙공원의 미집행 부분은 일몰제 기한인 2027년까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웰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향상의 필요성과 2027년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이며, 향후 세부적인 공원조성계획 시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계획 수립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