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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국도14호선 공사 투입된 예산 및 현재의 관리시스템?거제시의회 강병주 의원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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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1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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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여름은 전국적으로 장마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거제시 또한 곳곳에서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 중 가장 큰 피해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국도14호선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도14호선(구 국대도 상동~장평 구간)에 도로 균열이 일어나 교통 차단과 안전진단 및 복구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15일 연휴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불편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국도14호선 계룡산 교차로쪽 등산로 다리 아래 부분 사유지에서도 균열과 침하현상이 이어졌으며, 추가 붕괴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쪽 물 흐름을 잡지 못한 채 시공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지주들은 토사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슬라이딩, 즉 붕괴와 균열이 이어지는 이 일대가 도로 공사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지점은 고현동 산60번지 외 6필지, 고현동 산68-1번지, 장평동 산20-4번지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국도14호선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국도14호선 공사 당시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현재 국도 14호선의 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룡산 교차로 주변 사유지들의 침하 현상에 대해 몇 차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 도로 건설 당시 주변 환경 등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공사 과정에서 피드백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계룡산 교차로는 긴급 보수 후 임시 개통되었습니다. 향후 균열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국도14호선 도로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토사유출, 슬라이딩, 토지의 갈라짐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개통되어 국도14호선으로 지정된 일운~아주~상동~장평 구간은 시민들의 일상과는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균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사유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계획 면적은 13,600㎡로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같은 대형 화물차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총 37억 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2월 착공해 그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처 사곡마을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꾸리는 등 민원 소지가 있고, 대형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 공영차고지는 시민들의 편의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의 우려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올해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면서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집행이 많아졌습니다.

거제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약 6,245억 원 정도이며, 이 예산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상반기에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 달성에 관한 방침을 내렸고, 거제시는 59.44% 집행으로 경상남도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도내 3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5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67.27% 수준인 2,512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6월 말에는 전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에 가까운 3,712억 원까지 집행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200억 원가량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들의 사업비 지출 현황을 보면 5월까지 0원이었다가 6월부터 갑자기 집행된 내역들이 나타납니다.

적게는 여차항 방파제 재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2만 원, 많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78억 원 등이 갑작스레 한 달 새 집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의 32%가량이 한꺼번에 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국 소관 산림녹지과,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가 상반기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국은 상반기 신속집행 48.3%를 달성했지만 산림녹지과는 30.2%를 달성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공원 및 녹지관리 5.8%, 산림공원 조성사업 0%, 치유의 숲 조성사업 0%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5.7%를 달성했지만 안전총괄과는 36.4%, 도시재생과는 52% 달성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안전총괄과의 들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정비 29%, 회전지구 지세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5%입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의 지역소득증대 산과 달이 떠 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 사업이 1.4%로 사업진행과 집행이 매우 부진합니다.

각 부서별 사업부진사유 및 예산집행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25만 거제시민을 위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집행되었길 바라며, 이제 2021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왔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길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 허동식 부시장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국도14호선 도로균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은 남부면에서 포항시 남구까지 총 연장 315.9킬로미터로, 우리 시는 남부면 저구삼거리를 기점으로 동부면과 일운면 소동에서 장평구간 국도우회로를 거쳐 신거제대교까지 57.4킬로미터입니다.

현재 국도 14호선 관리체계는 일운면 소동에서 남부면까지는 경남도로 위임되어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머지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통된 상동에서 장평구간 6.4킬로미터는 총 사업비 약 1천 2백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2002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위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일부 공종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국도 14호선 장평구간에 대하여 억지말뚝 설치 4개소 292미터구간 150공, 포장구간 그라우팅 306공, 맹암거 설치 42미터, 압성토를 위한 톤마대 설치 55미터 260개, 횡배수관 교체 8미터, 아스팔트 재포장 750제곱미터 등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로시설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등을 설치하여 계측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한 원인분석과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사곡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차장 진출입로 입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 기하구조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차로폭 확장, 주차장 진입과 마을진출 차로 신설, 주차장 진입 전용 대기차로 확보 등의 교통환경 개선안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농업용 소류지 오염우려 해소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소류지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은 대형차량 50대, 소형차량 22대 등 총 72대 주차규모로 2019년 4월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3월 편입토지 협의취득을 완료하였고,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12월 주차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화물연대 관계자와 수차례 현장을 답사한 결과 피솔길 통로박스와 연결구간 협소로 원활한 진출입과 주민불편이 우려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등~장평 구간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반영을 지속적으로 협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구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와 조선업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보고회를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56퍼센트가 설계와 보상, 주민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대단위 투자사업으로 사전절차 해소 후 본격적인 집행이 진행됨에 따라 6월에 집행이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사업 부진사유, 예산집행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부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녹지관리 사업은 예산 대부분이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 보상비로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국방부와의 사용협의 지연·결렬이 주요 원인으로 빠른 시일 내 사업대상지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중복되는 사업구역 재조정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들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나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해 전체 국비의 일괄교부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빠른 준공을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오랜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 검토와 손실보상협의 지연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협의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금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사업은 주민협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진행한 행정안전부와의 변경승인협의가 완료되어 설계용역에 착수한 만큼,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설계와 보상 등의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상반기 집행한계를 해소키 위해 설계용역과 토지보상 등은 본사업 추진 전년도 추경 시 편성하고, 다년도 사업의 장기계속계약 활용과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에 중점을 둔 추경편성으로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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