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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행위' VS '생존권 투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논란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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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2  1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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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20일 넘게 이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번달 2일 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파업에는 도장, 발판 제작, 탑재, 조립, 부품 설치 등 작업을 하는 22개 하청업체 하청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 대면서 노동자들과 회사 관계자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영상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 70여 명이 21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즉시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 권수오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에서 일어나는 거통고하청지회의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법 질서를 바로잡고, 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선량한 근로자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즉각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하청지회는 "협력사 대표들은 임금 인상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은 하지 않고 공권력에 기대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을 파괴하려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22개 하청업체는 교섭에 성실히 임해라.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에 답하라"고 주장했다.

22일에는 '거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모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하청노동자단체의 파업과 관련한 폭력 및 불법행위 여부 공방까지 이어지며 이번 논란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 활동을 가장한 안전 파괴, 불법 폭력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협력사별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노조법 38조 및 42조를 준수하고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하라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선량한 다수 근로자의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과 공권력 그리고 대통령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노조활동을 가장하여(의 가면을 쓰고) 자행하는 불법파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말고 즉시 개입하여 법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한민국의 잠수함과 구축함을 건조하는 방위사업체로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조선산업의 불황을 이겨내고 친환경 선박 특히 LNG선 건조 명가로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불황에 따른 극심한 저부하와 고정비 상승, 강재가를 비롯한 조선기자재의 가격 급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등으로 지난해 1.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강재가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4,7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봤습니다. 이 같은 연이은 적자 행진은 국내 조선사 모두가 겪고 있는 비슷한 상황이며, 사내 협력사 또한 정상적인 경영 유지가 곤란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되는 적자 속에서도 지난해 연말부터 LNG선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조선 시황에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통고하청지회 일부 조합원은 지난 6월 2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중요 생산시설과 장비를 점거하며 정상적인 생산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년만에 찾아온 조선 호황의 기회를 스스로의 발로 차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거통고하청지회는 지난 1월부터 22개 협력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각 협력사별로 3~4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섭은 차수마다 단 1분도 진행되지 않았고, 하청지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통해 파업권을 확보하자 각 협력사별로 하는 개별교섭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집단교섭을 요구했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 파업을 자행하는 이들은 일부 하청 지회 조합원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들은 협력사가 지불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 30% 인상을 주장하며 불법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어호스를 임의로 절단하는등,(청수호스 절단, 핸드레일 임의 해체 같은) 직원들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위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을 막아서고 작업을 하러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불법 행위를 막는 직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용접 작업장에 신나통을 투척하였습니다. 급기야 1도크 진수가 연기되었습니다.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은 물론 선후행 공정의 정상조업이 제대로 안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장을 멈추게 하겠다는 협박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통고하청지회의 불법을 견디다 못한 도장협력사 ㈜진형은 폐업을 선언하였습니다. 거통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외에도 조합원의 방해로 작업을 할 수 없는 많은 회사가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력사 모든 임직원들은 거통고하청지회에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불법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대화로써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십시오.

작금의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경찰과 공권력 그리고 대통령님께 호소 합니다. 국가기간산업에서 일어나는 거통고하청지회의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선량한 근로자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즉각 개입하여 주십시오.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선량한 근로자의 삶을 파괴하고, 생산 안전을 파괴하는 거통고하청지회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노조활동을 가장하여 (이라는 가면을 쓰고)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법집행을 해 주십시오.

원청도 사내 협력사의 생존을 위해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진수 중단과 매출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가 기댈 곳은 공권력인가?

○ 대우조선해양 22개 하청업체는 교섭대표단을 구성에 성실히 교섭하라

○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에 답하라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사대표 일동이 2022년 6월 21일(화)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는 묵살한 채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 폭력 파업으로 몰아 결국 공권력의 힘에 기대 파업을 파괴하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협력사협의회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진정 교섭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인가?

협력사대표 일동은 그동안 단체교섭이 3~4차례 진행되었고 차수마다 단 1분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불성실 교섭의 책임을 조선하청지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6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단체교섭이 3~4차례밖에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조선하청지회는 주 1회 또는 격주 1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22개 하청업체 모두가 전략적으로 월 1회만 단체교섭에 응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원청이 기성금을 더 올려주지 않는 한 임금인상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교섭에 제시할 회사안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에서도 이 같은 22개 하청업체의 시간 끌기 교섭해태와 임금인상 불가 입장을 감안하여 교섭 차수가 적었음에도 조선하청지회의 파업권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불성실 교섭의 책임이 명백히 22개 하청업체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조선하청지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하청지회는 22개 하청업체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조선하청지회와 집단교섭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하청업체들은 22개 업체와 각각 개별교섭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주장하는 교섭형태가 다른 것이고,양측이 주장하는 교섭형태 중 무엇이 더 합당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교섭에서 하청업체 대표들은 원청이 올려준 기성금 3% 인상을 넘어서 하청업체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이야기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10%이든 20%이든 30%이든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의 실질적 결정권은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있다는 것은 대우조선해양 구성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2개 업체가 각각 개별교섭을 해서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이 시간만 끌게 될 뿐입니다. 즉, 하청업체 대표들이 개별교섭을 강하게 고집하는 것은 교섭을 타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22개 업체가 교섭대표단을 꾸려 집단교섭을 한다고 해서,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임금인상에 대한 결정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하청지회와 22개 하청업체 사이에 단일한 교섭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제 교섭 타결을 위한 대우조선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선은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청업체 대표들이 주장하는 개별교섭을 하고 있으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뒷짐 지고 방관하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즉, 개별교섭은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 에어호스 임의절단

- 조선하청지회는 준법투쟁의 일관으로 현장 안전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안전규정을 어겨 실명제가 안 된 에어호스를 발견했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이 영상 촬영 기록을 남겨며 규정을 어긴 에어호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절단했습니다. 이것을 협력사대표 일동은 마지 작업 중인 에어호스를 절단해 작업을 방해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 청수호스 절단, 헨드레일 임의 해체

- 조선하청지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협력사대표 일동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조선하청지회가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불법 행위를 막는 직원들을 향해 소화기 분사

-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1도크장에 파업 조합원보다 몇 배나 많은 정규직 직장, 반장 등이 들이닥쳐 하청노동자를 끌어내고 천막천을 찢는 등 폭력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커터칼을 소지하고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업 조합원보다 몇 배나 많은 정규직 관리자들의 폭력행위에 맞서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은 생략한 채 사건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진형 폐업 선언

- 도장업체 ㈜진형은 조선하청지회가 파업투쟁을 시작한 6월 2일 이전에 이미 폐업을 공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때문에 ㈜진형이 폐업을 선언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임금인상은 거부하고,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공권력에 기대 파업을 해결(?)하려고 하면 극단적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현시기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하청노동자 저임금입니다.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인력난 해결도 없고, 하청노동자의 미래도 없고, 한국 조선업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들은 임금 30% 인상이 무리한 요구라고 하면서 개별교섭만 고집합니다. 결국,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 파업투쟁이 현행법상 100% 합법적인 행위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의 힘에 기대 파업투쟁을 파괴하려고 하면 극단적인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을 이길 노동조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의 탄압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화물연대 역시 그냥 운전대만 놓은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등에서 적극적으로 화물 입출입 저지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와 협상을 했고, 결국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대표 일동은 임금인상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은 하지 않고 공권력에 기대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대우조선해양도 협력사대표 일동도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협력사대표 일동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생존권 투쟁’을 지지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청노동자의 삶에도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 늘 골병에 시달려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안정한 고용 앞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하청의 삶’을 알고 있는지 말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한 하청노동자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노동자가 권리를 요구하면 업체를 위장 폐업하고 블랙리스트에 등극시켜 공장 밖으로 내쫓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원청이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공권력은 늘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를 탄압해온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권리의 박탈은 건강으로 직결되어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해 왔습니다. 「20년 대우조선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은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에 노출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나타냅니다. 현황에 따르면 대우조선 전체노동자 25,453명 중 하청노동자 16,381명, 원청노동자 9,072명으로 하청노동자의 수가 약1.8배 많음에도 사고는 하청 187건, 원청 362건으로 원청의 사고가 약 1.9배 더 많았습니다. 근골격계질환 및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하청 60건, 원청 164건입니다. 질병의 경우 약 2.7배로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실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고은폐로 위험이 방치되니 잠재적 중대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험작업을 거부하면 해고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어찌 개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권리 보장의 외침이 어찌 불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손해배상으로 투쟁의 손발을 묶으려는 대우조선이야 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를 규탄 받아야 합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임금 30%인상,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한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노동자의 건강과 임금인상이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단체교섭 체결 또한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한 마땅한 권리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가 부정당할수록 노동자의 상처가 깊어짐을 알기에, 우리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싸움이 외롭고 고립되지 않도록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생존권 투쟁’에 시민사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연대의 손길을 호소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거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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