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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 추진 상황 및 완료 계획?거제시의회 안석봉 의원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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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7  2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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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석봉

1.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1)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중점 전략 사항
2) 원도심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침체 극복을 위한 거제시의 방안

2. 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에 관하여
1)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완료 계획
2) 행정타운 부지조성에 거제시에서 부담·투입되어야 하는 비용 (도시계획)
3) 거제경찰서 및 기타 기관 행정타운 이전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

3. 거제시 여객터미널 조성산업에 관하여
1) 거제시 여객터미널 조성산업 추진 계획 난항에 따른 현 터미널 이전 산업의 문제점
2) 거제시 여객터미널 조성산업(연초) 추진에 따른 현재까지 수용된 토지 필지 수 등 현황 및 거제시 여객터미널 조성사업 난항에 따른 대책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 박종우 거제시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중점 전략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가로경관 개선으로 지역민과 외국인 간의 다채로운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성안로에 루미나리에 가로등,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였고, 현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성안로 벽면을 화분으로 장식하는 꽃길거리(가드닝)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셉테드(CCTV)존 조성사업을 경남도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야 기대하는 사업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로가 위치한 옥포 원도심은 그동안 조선경기 불황, 도시 팽창 및 신거주지 개발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많이 쇠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옥포대첩의 역사성, 대우조선, 거제시 거주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성안로의 대외적인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지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교류 소통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거동락(同居同樂)의 성안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옥포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한정된 예산 문제로 사업 진행이 다소 미진하나,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성안로 특성화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옥포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침체 극복 방안의 하나로 지역민과 함께 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후 골목길 정비, 주택 외부 수리 지원 및 빈집 활용 커뮤니티 공간인 ‘옥빛채’를 건립하여 노후화된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행복어울림센터 건립 및 지역특화자산 발굴 등을 추진하면서 행정․복지․문화․관광 복합지원 공간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옥포지역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및 각종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및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해 2013년 11월 5일 거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시설로 결정하였으며, 2017년 11월 16일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거제 옥포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9월 세경건설(주)컨소시엄에서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공사 중단 및 골재 대금 미납으로 인해 2019년 4월 협약 해지하고, 2020년 4월 대륙산업개발(주) 컨소시엄에서 착공하여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부지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채취․판매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나, 당초 계획 물량 대비 사토량 증가로 민간사업자는 사토처리비용 및 발파암 부족에 따른 손실보증금 등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협약서대로 계획고 조정 시 공기연장, 부지면적 축소, 토지 매각 비용 감소, 민원 발생, 행정 신뢰도 저하 등 계획고 조정보다는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되어 현재 재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요구금액과 공사 관리․감독을 맡고있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검토한 금액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어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문기관에서 설계변경 등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 재정지원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행정타운 내 거제경찰서 이전을 위해 지난 2021년 4월 거제경찰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하였으며, 2021년 10월, 202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타운 내 거제경찰서 이전 여부에 대해 명확화 요구하였으나, 2022년 3월, 7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거제경찰서에서는 행정타운 내 이전 계획이 없음을 회신하면서, 장평동 127번지(학교용지, LH 소유)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4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거제경찰서와 협의하여 행정타운 내 이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제 우체국, 거제교육지원청, 세무서 등 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제시 의회에서도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에 119필지 8만 5백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지난 2018년 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 수익창출을 위한 편익시설 등이 50% 이하로 제한되는 등 법령과 제도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장래 KTX 개통 등 교통 여건의 변화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미칠 부정적 요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평면적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탈피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 개발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의 터미널 조성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자 모집과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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