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존립 필요한가       
성 명 서

연안관리, 생태계보전 소임 방기하는 해양수산부.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존립 필요 의심스러워

해양수산부(해양부)는 2001년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각 지방정부, 사업자가 해안매립 면허를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개발원)에 타당성 평가를 의뢰하여 그에 따른 평가조서를 근거로 중앙연안관리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다.

수산개발원의 관계 전문연구원들이 현지를 조사, 연구하여 해양부에 제출한 ‘매립 예정지구별 타당성 평가조서’ 보고서 중 거제 오비만, 고성 마동지구, 하동갈사만 등의 지역에 대하여 경관훼손, 해양생태계 파괴, 해류변동, 오염물질 정화능력 상실, 부영양화 초래로 주변해역에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며 매립불가 결론을 내렸고, 특히 오비만의 경우 “산업단지 확보를 위해 잘 보존된 갯벌과 연안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계획은 결코 정당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매립불가 종합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해양부는 쟁점지구 현장실사 및 평가를 통해, 수산개발원의 타당성 평가조서상 매립불가 결론을 무시한 채, 아무런 과학적 객관적 근거도 없이 매립 가능 지역으로 뒤집어 놓았음이 드러났다.
그럴 바엔 왜 수산개발원에 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해양부가 무엇을 근거로 매립불가 지역을 가능지역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해 감사청구를 통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하며, 이러한 무원칙적인 연안관리정책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환경과 조화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 규정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해양보전 주무부처로서의 존립 필요성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갯벌 매립해야 구조물 제작장, 조선 산업단지 조성되나

(주) 대우건설은 오비만 공유수면 121,082㎡를 매립하여 연면적 212,390㎡ 규모의 가칭 거가대교 구조물 제작장 용도 사용 후, 조선기자재 생산사업체에 매각하고자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바 처럼 수산개발원이 매립타당성 평가조서에서 조차 오비만 매립은 사실상 ‘절대불갗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혀두고자 한다.

제작장의 입지는 실제 거가대교가 건설되는 지역의 바다와 접한 농경지를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입지난이 대두되는 조선기자재생산 산업단지 조성문제 역시 공유수면 매립만이 가능하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해안 농경지의 이용, 접안시설의 최적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의 유명무실한 기능, 존치 필요한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시민위)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거제건설을 위한연구ㆍ실천과 시의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환경정책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거제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고유업무를 추진하고자 거제시로부터 사무실과 소요예산의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시민위는 설립목적과 그 기능에 따라 지난 2002년 6월, 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관계 전문학자들이 현지 조사 후 결정한 개발가능 의견에도 불구하고, 동부 산촌간척지 농어촌 개발사업 지구 중, 갈대습지에 대하여 생태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생태계 조사 후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며 거제시에 공사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단체는 이 같은 전례와 시민위설치조례에 따라, 거제시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인 학동동백림 인근 팔색조 도래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며 추진하는 동백테마공원 조성과 오비만 매립문제에 대하여, 시민위측의 견해와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지난 4월에 발송하고 재차 회신까지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위가 무엇이 그렇게도 두려워 입장발표를 못하는지 아리송하지만, 다분히 의도적이랄 수밖에 없는 이 같은 묵살과 침묵행태에 대하여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세금으로 년간 4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과 사무실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시민위 다운 사업추진 하나 없이 고작 일회성 행사 몇 차례로 생색내기에 급급할 뿐, 정작 본연의 고유기능 수행은 방기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에 비추어볼 때, 예산만 낭비하고 유명무실 하느니 차라리 이 즈음에 존폐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심각히 고심할 것을 충고한다.

2003년 8월 7일

초 록 빛 깔 사 람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