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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조선- 부도덕성과 위법성을 고발한다(2)'노동부특별감독'에 사전교섭, 향응제공, '물의'-대통령 특별감사 지시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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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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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대표 김징완)가 산재사고 발생에 따른 노동부 특별감사반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사전섭외와 향응을 제공했으며 공상처리 과정에는 의보재정까지 낭비했다는 충격적인 내부문건이 당시 관련책임자로부터 공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별감독 실시 배경과 감사전 로비의혹
당시 삼성조선 환경안전팀 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P모 차장에 의해 밝혀진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조선은 2001년 7월 30일까지 사망재해가 2건 발생해 조선업재해예방대책에 따라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서 9월20일부터 3일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9월 3일 1건의 사망사고가 추가발생 감독의 강도를 높혀 노동부 본부 차원의 감독으로 변경됐다.

 당초 계획으로는 동종업체인 대우조선과 현대조선소를 의식 형평성유지를 위해 감독관 25명이 9일간실시키로 되어 있었으나 9월28일과 10월8일 두차례의 사전로비를 통한 섭외로 15일 하루 예비감독과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만 창원안전공단 요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김독관을 파견 실시하기로 축소 조정했다.

또 기록에 따르면 이때 사전섭외 경비로 461만원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돼있어 사전 로비의혹이 짙었다. 이 비용은 노동부산업안전국장과 주.식대 비용인 것으로 적혀져 있어 당시의 국장이었다가 현재 부산지방노동청장으로 재직 중인 관계인에게 확인했으나 이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로비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이 문건에서도 대비했듯이 동종사인 대우조선이 8월6일부터 9일간 22명의 감독관이 330건을 지적하면서 전사 작업중지 2회, 2도크 작업중지 1.5일, 도크마스타 220대 사용중지를 당했으며, 현대조선은 8월27일부터 6일간 16명의 감독관이 투입돼 276건 적발에 사용중지 10건, 작업중지 15건, 지적사항 중 215건 벌금조치 등 처분을 당한 것을 대비해 보면 사전로비 의혹이 짙어 보인다.

 1,900만원 경비와  35명 직원이 조직적 대비
감독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가 병행되고 급박한 재해발생 요인은 즉시 작업및 사용 중지를 당하며 이 경우는  해제시 까지 감독관이 주1회 이상 명령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벌칙이 까다로운 관계로 이 회사는 지적건수 최소화, 작업중지 제로화, 조선업 안전평가 우수업체로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대비반을 구성했다.

당시 환경안전팀장이었던 조모부장(현재 상무보)을 팀장으로 기계.전기. 화공. 운반 등 35명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수감을 대비했다.  또한 감독관들이 사용할 집기비품, 안전장비 등을 407만원어치도 구입 준비를 했다.

삼성조선은 이 특별감독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노동부산업안전국장과의 주.식대 등 450만원을 포함 1,448만원(수검장 집기비품구입비 407만원 제외)의 예산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집행과정에 비용이 추가돼 1,900만원을 지출했다.

 지출내역별로는 식대 233만원, 주대 922만원, 선물 165만원, 다과류 52만원, 사전섭외비 461만원 등이다.

 이 지출에 대한 구체적 명세서에는 노동부산업안전국과의 사전협의에 주대, 택시비, 찬조금, 식대로 4,612,000원이 지출됐고 감독관들이 실제 현장에 도착한 15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식대.주대(G.B.D업소). 숙박비 (S. .J장 등.당초계획에 숙박은 자체 해결) 등 매일 수백만원씩을  썼다.

특별감독관들이 향응접대받아 시민들 비난 고조
노동부는 특별감독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동부 각 지방사무소에서 감독관을 차출 파견했다. 행정감독(1반)에는 통영사무소 모과장이 반장을 맡고 부산지방청 모씨가 업무를 담당했다. 현장감독(2반)은 진주사무소 모과장이 반장을 맡고 특수선은 울산사무소 모씨와 안전공단창원직원
모씨, 상선은 부천사무소 모씨와 안전공단부산지역본부 모씨, 플랜트 부분은 부산동래사무소 모씨, 안전공단부산지역본부 모씨 등 9명이 활동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감사기간 내내 식사제공과 향응접대를 받았던 것으로 들어나 시민들의 빈축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전로비를 하고 감독기간 중에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부 감사관실에 특별지시를 통해 내용을 규명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춘광 2003-12-29

 (이하 관련기사 참조)
(거제관내 기관에 대한 접대와 의료보험 재정 낭비 관계는 차회 게재)

(관련기사)   

삼성조선, 노동부 직원들 향응제공 ‘물의’ 
 
노동부 감사실, ‘노대통령 지시에 따라 감사 중’  
세계 조선업계에서 2위로 자리잡고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대표 김징완, 이하 삼성조선소)가  노동부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내부문건이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조선 환경안전팀에서 작성한 ‘노동부 특별감독 대책(안)’으로 되어 있는 내부문건에 따르면,  2001년 10월 15일부터 19일(5일간)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9명의 감독관을 파견, 삼성조선소를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 특별감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2001년 7월 30일 사망재해가 2건 발생해 조선업 재해예방대책에 따라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서 9월 20일~22일까지 3일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9월 3일 1건의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 노동부 본부 차원의 감독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삼성조선소와 같은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소에도 같이 실시되었다.

삼성조선, ‘노동부 직원들에게 향응제공 일부 시인해’

삼성조선소는 특별감독에 따라 조칠룡 당시 환경안전팀장을 중심으로 22명의 인원이 팀을 구성 감독을 받았다. 회사측은 특별감독에 대해 지적건수 최소화, 작업중지 제로화, 조선업 안전평가 우수업체로서의 이미지 제고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9명의 노동부 직원들에게 현장 감독시 안전보호구 등 일체 지원, 숙박은 자체 해결하기로 했다.

또 이  ‘특별 감독대책 안’에 보면, 회사의 생산 1,2, 플랜트담당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현대, 대우 지적사항을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에 조치토록 했다. 이러한 일들은 통상 특별감독을 받는 수감업체로 부터는 당연한 준비과정이었으나 문제는 집중적인 향응제공 이었다.

 이날 삼성조선소는 노동부 특별감독시에 사용할 예산으로 총 1,855만원을 책정 이 중 사전섭외비 450만원(노동부 본부 산업안전국 국장과의 주?식대), 감독당일 1,405만원을 비용으로 책정했다. 감독당일 소요경비로는 식대 233만원원, 주대 922만원, 선물 165만원, 다과류 52만원, 숙박비 65만원 등을 지출했고, 사전섭외비조로 당초 450만원을 계획했으나 461만원을 지출했다.

지난 22일 KBS ‘취재파일4321’에 보도에 따르면, 삼성조선소 조칠용 당시 환경안전팀장은 “마지막날 식사만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접대한 거는 제가 같이 식사하고, 노래방 정도 간 것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삼성조선 관계자는 “하루에 4번씩이나 술과 음식을 접대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회사문건은 맞지만 어떤 경위로 통해 작성되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삼성조선 내부 문건을 보면, 통영지방 노동사무소 감독관 30만원, 한국산업안전공단(부산지역 본부, 창원지도원) 16명 150만원, 근로복지공단 부장, 거제소방서 서장을 비롯한 6명 1백만원, 거제경찰서 서장 등 7명 1백만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삼성조선 관계자는 “회사서류는 맞는데 그 만큼 경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그  내용은 많이 부풀려진 점이 없잖아 있다”고 말했다.
당시 특별감독을 나갔던 감독실사자중 당시 통영지방노동사무소 소속이었던 권모씨(다시 산업안전과장)가 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파견됐던 실사자들이 향응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제1반 반장을 맡았던 권모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노동부로 간 것으로 알 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지와 전화를 통화를 가진 이모씨 전 거제경찰서장은 2001년 10월에 삼성조선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를 묻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자체 감사중...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이와 관련하여 신호철 노동부 감사관실 사무관은 “일부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노동부 직원들에게 접대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삼성조선소에서 회사문건인지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노동부 직원들이 향응접대를 받았는지 사실확인을 거쳐
 드러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노동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부 자체 감사 결과는 내년 1월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과 달리 부풀려졌거나 혐의가 없다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해당 내부문건을 배포한 사람까지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노동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밝혔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내주초 성명서를 내고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삼성조선소 앞에서 집회도 개최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부도덕한 삼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갑생  2003-12-27  
                                               jkh2000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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