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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의 삐딱소리>부동산 전매사건에 대한 유감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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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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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를 고려개발은 왜 공개입찰 매각 않았나?
(미등기전매 이득 챙긴 사람들은 자숙해야 할 것이거늘...)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과는 지난해 11월 17일 미등기 전매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위반)로 고려개발 거제현장소장 B모(42·거제시 신현읍)씨와 그의 연인으로까지 소문난 J모 여인, K은행 고현지점 명예지점장 S모(52)씨를 비롯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7명을 구속했고 법원은 1개월여 구금 후 이들을 보석허가 석방했다.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최고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법률적 검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한 일이니 이 사건 자체를 왈가왈부 할 수 있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석방 이후 이들의 언행이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 시민들은 그들이 단기간에 얻은 큰 이익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들의 후안무치한 언행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신들만이 잘났고 전문가인줄 알고 날뛰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당찮다. 다만 자기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했것만_.

 서민들이 단 돈 몇푼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어린자식들을 바르게 키우고자 장바닥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쪼그리고 앉아 일하는 많은 성실한 시민들은  이 사실에 그져 허탈하기만 하다.

그들은 너무도 쉽게 수억원의 재산을 짧은 기간에 한탕주의로 큰돈을 벌었고 그리고 지금은 유유자적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지내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들고 화가난다. 그러면서도  10%의 계약금으로 모든 일들을 이뤄내는 그들의 능력에 감탄하는 바이다.
 

검찰공소장에 의하면 고현매립지 95,472.3㎡(28,910평)의 분양업무 책임자인 고려개발 현장소장 B모씨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토지 매각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런 불법행위를 뻔뻔하게 자행 실리를 챙겼다.

그 땅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됐던 땅이라면 당연히 공공성을 인지해 공개입찰로 투명하게 매각처리해야 함에도 자신의 사익을 위해 그는 거제시민의 눈은 아랑곳도 안했다.

그는 J모 여인과 시세차익을 나눠갖기로 공모 직접 전매에 개입했고, 부동산업자 K씨에게서는 2천7백만원의 뇌물을 7차에 걸쳐 받았다. 이들의 진술을 많은 시민들은 곧이 곧대로 믿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된 이번 일들을 일부로만 믿고 있다.


J모 여인은 미등기 전매를 위해 위 B소장과 고현 매립지내 토지  4필지 7,439.2㎡(2.251평)를 64억3,100만원에 매입 한 뒤 13필지로 분할해 76억 7,400만원에 미등기 전매 13억4,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라고 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법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함에도 조세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 K모(47)씨는 2001년 6월 위 B소장과 짜고 한신개발사무실에서  고현리 971-6일대 토지 9필지 41,823.5㎡를 197억1천758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62필지로 쪼개서 62회에 걸친 미등기 전매로 211억 5천920만원에 팔아 14억4천163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런 과정에 B소장에게 2천700만원, 주택은행 거제지점장에게는 22억8천900만원의 대출커미션으로 2천만원을 주었다.

다른 부동산중개업자 Y모씨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없이 J모여인에게 수매자를 4회에 걸쳐 매수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9천 500만원을 받았다
 
 주택은행거제지점 명예지점장 서씨는 고현매립지내 토지 5필지 7,196.2여㎡를 54억7천970만원에 매입한 뒤 15필지로 분할, 미등기 전매로 56억 6천860만원에 팔아 부동산중개소 등록도 없이 1억8천89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다른 부동산중개업자 Y모씨는 연초면 오비리 1164-7번지와 고현리 971번지 등 9필지를 15억 6천만원에 매입 15필지로 분할해 38억9천 890만원에 매도하면서 1억1천50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남겼으며 주택은행거제지점장 B모씨는 옥향단란주점에서22억8천9백만원의 대출 커미션으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경남은행 거제지점장 J모씨는 위 J여인으로부터 골프채 세트 280만원상당을 받았고 현금 200만원을 웨딩블랑 신축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이 사건의 유탄을 맞았다..


문제의 고현매립지는 고려개발이 지난 83년부터 공영개발방식으로 고현리와 장평리 일대의 공유수면 44만여㎡를 매립해 89년 준공했으며 처음 분양때는 평당 50~60만원에 불과했던 토지가 현재는 1천만원까지 육박하고 있는 신시가지로 탈바꿈됐으나 이들은 하나같이 합작해 지가를 부풀렸고 거품을 챙겼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실수요자들의 입막음도 요란했고, 실수요자들도 불려다니거나 증언대에 서는 것이 싫어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사람도 많다.

이렇듯 어떤 경우로던 이 부동산 투기사건은 거제시민의 건강한 정신을 해쳤다. 열심히 살아보려는 많은 거제시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수난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왜 고려개발은 이 땅을 공개매각하지 않고 이런 엉터리 없는 짓거리를 하도록 했으며 그들 회사 내부에서도 조직적으로 이를 묵인 방조해 사익을 챙긴 것은 아닌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듯이 양형도 일반 시민의 정서에 맞도록 형평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돌아서서 그들은 시원하게 웃지 않을까?  면죄부를 받을 것이니... 그들의 자숙과 법의 엄정함을 기대하는 내가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지 어리둥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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