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여과장비인 쇼니케이션이 곧 찾아올 우수기를 앞두고도 시운전 후 단 한번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도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찾지 않아  예산낭비가 심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장비에 대한 문제는 거제시의회 윤종만의원의 시정질의로 불거진 이후에 담당공무원들에게 면죄부성 징계만을 주고난 이후 근원적인 해결책은 찾지 아니한채 쓰레기매립장의 관리를 맡은 시설관리공단도 인수를 거부해 넘겨주지도 못한채 낮잠만 자고 있으나 장기 방치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시정불신만 더하게 하고 있다.

당시 시는 사곡 비위생 매립장(차수시설이 없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의 의견제출과 도원엔지니어링의 시실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소니케이션을 설치했으므로 각종 면허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의 자문이 충분했으므로 전문성 검토충분하다고 판단 설치하는 경우 침출수 저감 효과가 탁월해 큰 효과를 볼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기계는 국내 유일한 장비로 가동한 전문기술진도 취급회사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행정책임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단과 시가 인계인수를 마치지 않는 상태로 방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계에 대한 의견제출과 용역결과를 보고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를 해야만 할 것인지는 명확한 대답이 도출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가 발표된 적은 없었다.

 시민들은 『시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를 운영업체가 없고, 전문기술자가 없다며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활용방안을 마련과 함께 이 장비의 도입과정에 기술적 자문 용역업체와 실무진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해 필요한 재발방치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및 자료) △사회산업국장(의회답변)
사곡 비위생 매립장(차수시설이 없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의견제출과 도원엔지니어링의 시실설계용역 결과에 소니케이션으로 설계되었음.
 준공일 2002. 3. 4∼2002. 4. 24까지 가동한 실적은 일일 10톤을 처리할 때에 적정 처리가 됨. 2002. 1. 4일 인계를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침출수 농도가 짙음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인수를 받지 아니하였고,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기존 침출수처리시  (소니케이션)은 철거하고 R/O 시스템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니케이션 시설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가동하기 위하여 문제점 등  보완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보완토록 조치하겠다.  현재 신현 위생매립장은 작년 11월경 매립을 완료하고 위에 덮개를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 발생이 현저히 즐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5억 들인 시설 50여일만에 가동중단- 1년이상 방치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시약없어 가동못해; 시민들 예산낭비 지적  
 
거제시공무원들의 안일한 예산집행 방식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사등면 사곡리 산 1-5번지 일원 (구)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소니케이션)이 총공사비 9억3천만원, 기계시설비 5억4천만원을 들이고도 불과 50여일간 가동했으나 처리용량이 설계에 미치지 못해 사용 중지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거제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거제시의회 윤종만의원(신현읍)은 지난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비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 시설의 가동불능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향후대책, 지출 예산, 가동불능 이유, 시설관리공단에 아직도 이관치 않고 있는 까닭 등을 강도 높게 질타한바 있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병렬 거제시사회산업국장은 시공사인 (유)지오닉스의 부도폐업, 시약구입 불능 등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위생매립장에 기 설치된 R/O시스템으로 보완처리 중 이라고 밝혔다.

또 이 시설은 (주)도원엔지니어링과 경남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권유에 따라 국내유일의 허가업체
여서 시공했으나 국내 다른 지자체 등에서는 이 기계를 시공한 실적이 전혀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한겸 거제시장도 소니케이션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고 이 기계가
사용불능시 다른 기계를 곧바로 설치하거나 계약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공무원도 응분의
 책임을 묻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나 아직도 상응한 조치도
 없는채 흐지부지해 있고 당시 발주를 담당했던 과장은 오히려 이번 인사에 영전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거제시가 비위생매립장(=사등매립장 : 만장되어 매립이 중단된 장평쓰레기매립장 중
 침출수방지 시트가 깔리지 않은 사등면 쪽을 말하며 편의상 시트가 깔린 고현쪽을 위생매립장
=신현매립장 으로 시가 행정 편의상 구분)의 침출수 처리를 위해 2001년 1월 4일부터 2002년
3월 4일까지 사업비 9억3천209만원을 투입해 1일 50톤 처리규모의침출수 처리시설을 시공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준공일로부터 불가 50여일간 가동 후 기계유지관리비 과다소요 및 부품구입
 애로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단했으며 시공사도 부도폐업되고 관계자는 연락두절로 현재 방치되고
 있다.
 
윤의원은 질의에서 *시공사로 (유)지오닉스가 선정된 경위, * 준공일로부터 4월22일까지 가동한
 실적과 1일 처리용량 * 준공 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관리권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 *앞으로
 관리계획, *9억3천만원 중 순수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소니케이션) 설치에 소요된 금액, *타
 시군이 설치한 사례 *2002년4월 22일 가동 중단된 후 조치 실적 *기계(소니케이션)를 철거하고
 (R/O)시스템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함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국장은 도면을 제시 설명하며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비상저류조 중 증설부는 3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있고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1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있는데 침출수를 모두
펌핑해 비상저류조에 혼합보관해 배관을 이용 처리장에서 R/O시스템과 소니케이션 시스템이 같이
 처리해 방류할 때 침출수 처리수가 방류저류조에 같이 혼합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
 기준법을 초과해 지적받은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5억을 들여 시설한 기계가 불과 50여일밖에 가동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으며,
 관리공단도 책임문제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내에 설치사례도 없어 검증도 되지 않은
 기계를 발주한 경위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시설을 준공해주고 5억4천만원을 지급한 이유 등
 관계공무원들이 업자로 부터 로비를 받았을 개연성이 커 말썽을 빗고 있다.

다음은 윤종만의원의 질의와 이병렬사회산업국장의 질의 답변 요지

 윤종만:시공사로 (유)지오닉스가 선정된 경위는?

 이병렬:사곡 비위생 매립장(차수시설이 없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의견제출과 (주)도원엔 지니어링의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소니케이션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본 설계에 따른 시공은 특허사용권자와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국내에서 (유)지오닉스 외
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했다.

 윤종만: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사업 준공일(2002. 3. 4)로부터 4월 22일까지 가동한
실적과 1일 처리용량은?

 이병렬:준공일로부터 4. 22일경까지 용량별 (50,40,30,20,10㎥)로 즉 하루 10톤, 20톤, 30톤이다.
 처리능력을 시공회사 실험 결과 1일 10톤을 처리할 때에 가장 적정 처리 되었다.
따라서 준공일 부터  4.22일까지 계속해서 시험가동을 했고 처리수가 R/O시스템 처리방류수와
혼합방류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동실적을 파악키 어렵고 침출수 수질검사결과, 법적기준에 합격한
것은 소니케이션 자체처리는 1일 10톤이었다. R/O시스템처리수와 혼합방류 처리함으로서 우수기에
 더 많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윤종만:준공되고도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관리권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관리방안은?

 이병렬:2002. 1. 4일 인계를 위해 협의했으나 침출수 농도가 짙음으로 침출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공단이 인수 받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가동을 위해 당초
 계획된 비위생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만 처리토록 배관(Line)을 신설해 소니케이션으로 처리
 하겠다.
 윤종만:총 공사비 9억3천만원 중 순수 소니케이션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금액은?

 이병렬: 5억4천만원이다.

 윤종만:같은 침출수처리시설을 타 시군에도 설치한 사례 및 현황은?

 이병렬:현재 국내에는 설치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에는 일부 사용하고 있다.
 윤종만: 2002. 4. 22일 본 침출수 처리시설이 가동 중단된 이후 조치한 내용은?

 이병렬:적정 운영을 위해 (유)지오닉스사에 2002. 6. 19일 하자보수를 지시하는 등 다양하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회사 부도로 직원들이 퇴사한 상태이고, 대표이사도 연락이 되지 않고 당시
 현장소장과 연락해 보완토록 지시하였으나 시약품등이 없어 실험 못하였고 최근에는 소장마저
 연락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 처리시설의 가동이 어려운 사유는 현 매립장의 침출수와 비위생 매립장의 침출수가 혼합
 유입됨으로 침출수 농도가 짙어 처리효율이 떨어짐으로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배관을
 별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다만, 현재는 침출수 발생량이 1일 평균 23톤 24톤
 정도가 발생됨으로 1일 처리능력 40톤 규모의 R/O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우수기를 대비
하겠다.

 윤종만: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소니케이션)은 철거하고 R/O시스템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의향은?

 이병렬:현재 신현 위생매립장은 작년 11월경 매립을 완료하고 위에 덮개를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우수기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사용종료 매립장의 관리기간이 향후 20년이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우수기에 대비 당분간 가동분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

 (보충질문)
 윤종만: 소니케이견 기계가 침출수 설계상 1일 처리용량은 몇 톤?

 이병렬: 50톤이다.

 윤종만: 실제는?

 이병렬: 적정은 10톤이다.

 윤종만: 일설에 의하면 한 2톤 내지 3톤도 겨우 한다는데?

 이병렬: 지금은 10톤이다.

 윤종만: 국장님 말씀을 믿어서 2톤 미만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고 10톤 정도로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50톤으로 설계된 것이 10톤 밖에 못한다는 점은 이해 곤란하다

 이병렬: 실무진에서 분석 할 것이다.

 윤종만: 처리하는 기계의 능력이 50톤으로 설계되었는데 10톤 미만으로 한다면 그때부터 이상한
 것 아닌가?

 이병렬: 실제 시험가동 할 수 있은 것은 2002년 1월 4일부터였는데 설계상 준공은 3월 4일이고
 시험가동은 4월 22일까지 였다. 
무려 3개월 20일 동안 시험가동 했는데 그 가동시는 1일 10톤, 20톤, 30톤, 50톤까지 해보니까
 그 당시 유기물 질소와  암모니아 질소만 과다해 처리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1일 10톤 하니까 가장 적정한 처리 됐다. 석달 20일동안 시험가동가  했는데도 그런 상태로
 되었다.

 윤종만: 석달 20일이 아니고 한달 18일 아닌가?

 이병렬: 실제 시험가동 1월4일부터다.

 윤종만: 실제 가동을 3개월이상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없는 기계를 거제시가
 앞서가는 행정한답시고 소니케이션을 설치해 한번도 검증이 안된 기계를 시설한다는 것은 뭔가
있은 것 아닌가?

 이병렬: 뭐가 있는 것 보다 그 당시 소니케이션의 장점이 시설비가 적게 들고 유지비도 적게
들고 슬러치가 발생치 않고 실제 인력이 계속 상주하며 관리 안해도 가능할 정도인 그런 장점으로
 국내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도 설치를 결정했고 그 외 단점으로 보면 시스템 운영기술인데
 그 당시 우리 실무진도 기술이전에 관한 문제를 병행하지 않았다.

 윤종만:그 당시 회사에 현혹돼 검증도 안된 기계를 개인 사비가 아닌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병렬: 경남개발연구원에 소니케이션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쫓아서 시설을 설치했다.

 윤종만: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잘못된 의견을 개진 권장하였을 때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모든책임은 시가 져야  한다. 지금 소니케이션을 침출수 처리시설에
 설치한 것은 사견으로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r/o시스템의 검증된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은?

 이병렬: 당시 r/o시스템과 소니케이션 시스템을 병행 설치한 것은 전체 사곡매립장 부분은
 소니케이션으로 처리를 전적으로 하고  r/o시스템은 시설 이전이 가능하다. 시에서 검토할
 때는 소니케이션만 제대로 처리가능했다면 신매립장이나 석포매립장에  r/o시스템 별도사업비
 들이지 않고 이전만 할 계획이었는데 소니케이션이 안들어서 현재 r/o시스템을 않고 있는데
 계속해  우수기에 비위생매립장 빗물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침출수 발생량이 많아 당분간
 가동 해야 하고 우수기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불합격되는 부분은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물성 질소가 많아 r/o시스템에서 처리하면 100% 처리되므로 방류조에서 혼합 배출된다.
 앞으로 가동시 20톤 이상 가능하다.

 윤종만:잘못 알고 있는데 소니케이션 그 기계를 가동하면 돌아갈 것 같은가?
 이병렬:시험약품이 없어서 안된다.
 윤종만:시험약품은 어디 있나? 대한민국에 하나 뿐인데 외국에 가야 하지 않는가? 지오니스사는
 부도되었고.
 이병렬:유사한 처리회사에 자문을 구해야 하는 상태다.
 윤종만:1년이 지나도 여태껏 처리 못하는데 내일 모레 우수기인데 처리용량은 많아지고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병렬:지금은 발생량이 1일 21톤에서 재었는데 24톤까지 나왔다. 그래서 안되면 300톤 비상
저류조에 넣고 재살포할 수 밖에 없다.
 윤종만:소니케이션 기계가 앞으로 있어야 하는가 없애야 하는가?
 이병렬:당분간 우수기에 대비 가동해야 한다.
 윤종만:소니케이션을 설치에 예산이 5억이 넘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 용역사 설계만
 믿고 장점에 현혹되어 예산이 그  만큼 들었는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해결복안은?
 시장 김한겸: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일이 불거져서 공무원들에게 많은 질책을 한바가
있다. 앞으로 소니케이션이 듣지 않는다면 경비 많이 들여 설치했지만 다시 침출수가 나올 수
있을 때 까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기계고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기계를 곧바로 설치하겠다.
그 계약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공무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빠른 시일내 소니케이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세워도록 하겠다.
 

비위생매립장, 용역단계부터 '부적절' 
 관련공무원 5명 문책해 
비위생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처리 소홀로 공무원 문책
거제시 감사계는 7월 1∼31일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소니케이션)' 설치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공법선정과 시설선정 '부적절'
거제시의회는 "사등면 사곡리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정화 처리시설을 소니케이션 공법으
로 설치 및 준공함에 있어 지금까지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한 실정이다"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용역단계에서부터 집행부(거제시)의 책임의식 결여로 볼 수 있다"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또한 의원들은 "공사완공 후 준공단계에서 용역결과서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준공처리
하여 5억4천만원의 혈세를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에 거제시 감사계는 "매립장 정비사업 정책자문에 있어 부적절했다"며, "기술분야의 연구용역
 전문자격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에 자문을 의뢰하지 않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니케이션 공법선정과 시설선정에 있어 감사계는 "기존 폐기물매립장에 R/O시설이 설치되어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그 성능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정책자문 결과와 설계용역업체가 분석 추천한
 사항만을 토대로 국내 설치실적이 전혀 없는 소니케이션 공법과 시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감사계는 "거제시가 매립장 준공검사와 하자보수에도 소홀했다"고 감사결과 밝혔다.
 매립장 준공검사 과정을 보면, 공사완료 후 2개월이상 종합시운전(실제 1개월 15일)을 실시하여
 설계 시방서에 제시된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처리수질이 방류수질을 만족치 못할 경우나 유입수질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할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제시에서 "2002.
 3. 4일 준공검사, 3. 19일 준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거제시는 준공처리 후에도 하자보수 대처를 소홀히 해 시공업체 부도 후 1년이 지나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이 일이 문제시되자 2003년 6월 21일 침출수 처리대책
방안을 수립 업무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계는 "침출수 처리 전문업체를 물색 가동방안을 강구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정상화시키고, 시설관리공단에 인계조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공무원 5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전갑생  2003-10-05 
jkh2000k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