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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직원 긴급체포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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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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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농업기술센터 서모씨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특수부 담당 검사 이주형)에 의해 공문서 위조혐의로 긴급체포돼 연행되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씨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취농업인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대출금에 대한 확인 서류를 작성해 주는 과정에서 출장복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식사대접 등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끝난 후에 알려질 전망이다.

서씨가 작성해 준 서류를 토대로 정부지원금 및 융자 혜택을 받았던 3명의 농업인들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이 돈을 농사자금으로 사용치 않고 목적외에 사용하자 보증보험회사 측이 환수조치를 통보 이 중 한사람은 끝내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발조치 했다고 한다.

이들 위반 농업인들은 사기죄로 입건되었으며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공무원인 서씨가 위조서류를 만들어 주어 이들이 돈을 지원 받도록 도와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이 사건이 농업인들에게 주는 파장이 크고 농민들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판단 이 사건을 밀착 취재하는 한편 이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일부 무분별한 사람들에 의해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 보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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