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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경남6위도시 대우받지 못한다.'무한경쟁시대, 거제시장 뭘했나? - '이불 쓰고 만세 부른 꼴'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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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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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부 예산총액의 7% 해당, 꼴지 진해시 보다 조금 앞서

거제시답변- '기준보조율 적정여부, 지방비 부담능력 등 종합적 판단 필요' - 국도비 최대확보 지속적 활동하겠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해연의원(옥포2동)은 2일 거제시 제8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가 도내 인구 6위도시 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이 세금내는 것은 5위인데 재정규모를 1인당 환산한 투자비율은 17번째"라며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대우.삼성 있어 경기좋다고 마냥 '이불 밑에서 대한독립만세'만 외치고 있는 꼴"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거제시 인구는 6위, 2003년 당초 일반예산은 1,78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4.8%이나 예산규모면에서는 10개 시부 예산 총액 5,899억원 중 7%에 불과해 이는 인구 21만에 재정자립도 56.3%인 양산보다 406억원이 적고, 인구 13만에 재정자립도 21.1%인 통영보다도 117억이 적으며, 인구 11만의 재정자립도 21.2%인 사천보다 147억원, 인구 11만에 재정자립도 21.3%인 밀양보다 234억이 적으며, 해군도시 진해 보다는 겨우 128억원이 많아 9위에 머문다"고 말했다. 

또 "2004년의 경우는 당초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0.2% 증가해 2조 7775억원의 7.2&인 1,987억원으로 1,936억원인 통영보다 51억원이 많아져 겨우 8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구 5만명에 불과한 고성군은 예산이 1,721억원으로 우리시 보다 불과 266억원 밖에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시 재정규모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가액 439억의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62억원과 세외수입이 197억원이 증가해 259억원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며, 지방채가 111억원으로 25%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 43억원인데 지방교부세 중 46억원이 수해복구비 보전을 위한 예산이며 문화관광사업은 오히려 4억원이 줄었다"고 말했다. "지방양여금사업도 당초보다 3억 줄었고 국고보조금은 늘기는 커년 34억 줄고 도비 지원금은 31억 중 태풍지원금이 28억을 차지한다"고 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시가 벌어들인 지방세로만 예산을 편성한 꼴이며 경남 20개 시군의 재정건전성을 따져보면 우리시는 인구 6위, 재정자립도 34.8%로 6위,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99,000원으로 5위인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전국 평균인 1,284,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980,000원으로 밀양 1,677,000원, 통영 1,418,000원, 사천 1,649,000원, 진해 1,174,000원보다 적어 경남에서 17위" 라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면서 막연히 거제는 인근 타시군보다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라 예산규모가 타시군보다 많을 것으로 짐작햇으나 결과치는 과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에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적 재원인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교부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것을 통한 기본적 예산산정 기준은 인구수, 가구수, 공무원수, 등 12개 항목 28개 세항과 6개항의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거제발전의 10년 대계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거가대교건설에 따라 6년간 시비부담이 700억 소요되고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1천억원대의 환경기초시설을 준비하면서 숙원사업을 마무리해야하는 기로에 거제시가 서 있으므로 타시군보다 엄청많은 예산을 받아올 이유야 없지만 거제시 규모에 걸맞는 대우는 분명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디.


따라서 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고 국.도비의 지속적 확보방안, 그리고 경남에서 사실상 밑바닥인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벗어날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하여 김한겸시장은 답변을 통해 "거가대교건설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개설공사, 국가시행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등 대형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757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149억원을 부담하고도 608억원이 남아있으며 가조연육교공사 495억원, 신오교가설공사 122억원, 공설납골당 74억원, 폐기물소각장 223억원 등 대규모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재원부족을 위해 시는 교육청뒷편에서 신우아파트에 이르는 지방도 1018호선 4차로 확장에 20억, 양지초등교 주진입로 개설 10억원 등 30억원을 재정건의 사업으로 3월 16일 요청한바 있으며, 4월 13일에는 가조연육교, 거가대교건설과 관련 부시장이 행자부를 방문 147억원의 재정지원을 건의한바 있고, 국회의원도 고속도로거제연장을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5월 4일에는 도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청마기념관, 공설납골당, 지방도 굴곡개량공사 등 도에 시의 입장을 전달 도비확보를 협력요청하였고 지방분권이 가시화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시점이라 지방재정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므로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 중앙정부 지역출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국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양여금이 폐지되고 양여금은 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되므로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이 중단되지 않고 마무리되도록 신청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기준보조율 적정여부,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종합해 검토지원하므로 거가대교 등 타시군과 차별되는 특별요인을 들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교부금,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배가하고 정부요로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거제시의회시정질문 김해연의원(옥포2. 산업건설위원장)  질문서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만 시민의 봉사자로 고생하시는 김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거제사회가 현실에 안주한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단면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보다 시민을 위한 시행정이 되길 바라는 염원으로 시재정 규모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인구는 18만 6천명으로 6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직 이 규모와 지위에 걸 맞는 적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어 시 재정을 총괄 비교 분석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 기준으로 쓰이는 상수도 사업 등 특별회계 예산을 제외한 당초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2003년의 경우 우리시 예산은 1,784억원이고, 재정 자립도는 34.8%였습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경남 20개, 시.군중에서 10개 시부 예산 총계 2조 5,899억원의 7%에 불과하며 우리시 재정 규모를 비슷한 규모의 타시와 비교해보면 양산은 인구 21만명에 예산 2,190억원, 재정자립도 56.3%로 우리시보다 406억원이 많으며, 인구 13만명에 재정자립도가 21.1%에 불과한 인근 통영시도 1,901억원으로 우리시보다 117억원이 많고, 경남의 10개 시부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사천시는 인구 11만명에 재정자립도 21.1%에 불과하지만 1,931억원으로 우리시 보다 147억원이 많습니다.

경남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밀양시도 인구 11만명에 재정자립도 21.3%에 불과하지만 우리시보다는 234억원이 많은 2,018억원입니다.

우리시는 부끄럽게도 경남 10개 시 중에서 재정규모로는 인구 15만 명에 도시 전체가 해군도시인 진해보다 128억원이 많아 8번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5만명에 불과한 인근 고성군의 예산이 1,721억원으로 우리시와 불과 266억원 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심의한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우리시의 이런 예산구조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 1,987억원에서 증가되는 추경 예산액 439억원에 대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조달되는 지방세 수입 62억원과 세외수입 197억원이 증가하여 259억원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가 111억원으로 25%이고 정작 추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43억원 증가분 가운데, 46억원은 수해복구비 재정보전을 위한 예산이고 문화 관광권 사업은 4억원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도 도로정비 13억원 사업이 13억원 감소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0억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34억원이 감소하였고 도비 지원금 31억원이 증액된 내용 중에서 태풍으로 인한 주택소파 지원분이 28억원이었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추경예산 증가분 355억원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0억원으로 45%를 차지하지만, 지방 교부세 63억원, 양여금 4억원, 재정교부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96억원이 증가하여 국.도비 지원분이 예산안의 54%나 차지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번 편성된 200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시가 벌어들인 지방세로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 20개 시.군의 지방재정 건전성 여부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는 인구는 여섯 번째이고 재정자립도도 34.8%로 6번째,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99천원으로 5번째이고 지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는 의령, 산청, 함양, 합천을 포함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담률은 43.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전국 평균치인 1,284천원에 훨씬 못 미치는 9십8만원으로 밀양 1백 677천원, 통영 1백 418천원, 사천 1백 649천원, 진해 1백 174천원보다 적어 경남 20개 시.군중에서 17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19만 시민은 시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경남에서 5번째이지만 시의 재정 규모를 일인당으로 환산하여 투자비율로 계산하면 17번째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본의원은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면서 막연히 우리 거제는 인근의 타 시보다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라 예산 규모가 타 시보다는 많을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결과치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적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교부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을 통한 기본적 예산 산정 기준은 인구수와 가구 수, 공무원 정수 등 12개 항목 28개 세항과 6개 항의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 됩니다.

그 외의 다른 투자 재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거제의 발전을 10년 앞당길 것인지 아니면 퇴보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우리시는 잘 알고 있다시피 거가대교의 건설로 인해 6년간 시비 분담금 1인 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와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1천억원대의 환경기초시설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의원은 타시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할 이유는 분명 없겠지만 우리시의 규모에 걸 맞는 적절한 대우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소홀이 다룬 집행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지방자치 단체 간에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우, 삼성이 있다고, 경기 좋다고 지금처럼 마냥 “이불 밑에서 대한독립만세” 외치다가는 우리시는 미래를 선점하는 경쟁에서 결국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시장께선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시길 바라며 국.도비의 지속적 확보방안 그리고 경남에서도 사실상 밑바닥인 우리시 재정상태를 벗어날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은 현재 추진이 중단 상태에 놓여있는 대규모 지방양여금 사업들에 대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신규사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들에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우리나라의 양여금 총계는 4조 3,971억원이고 경남도에 배정된 양여금은 5,626억원이며 이중 도로개설 사업비는 3,233억원으로 전체의 57%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시는 불과 170억원을 배정받아 경남 사업비의 5%에 불과합니다.

각 항목별로 배정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 정비사업에 29억원, 농어촌 정비사업에 17억원, 시의국도에 24억원 시의 시도정비 사업 중 읍면지역은 46억원을 배정받은 반면 6개동에 투자되는 시의시도 양여금은 6개 동에 1억원 규모인 6억원에 불과합니다.

당초 지방양여금의 존립근거는 대상 사업이 지방도로 정비사업,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 세가지로 한정하되 비교적 투자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도시지역의 도로개설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대한 미진한 재원 배분 결과치는 우리시의 지방양여금 배정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라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권의 시의 시도 사업들은 50년이 가도 도로하나 개설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시피 10억 이상의 대단위 사업들은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의해 계획적으로 투자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많은 지방양여금 사업들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조 연육교 가설공사의 경우 2001년 수립된 5년 단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양여금과 시비를 매년 100억원 정도씩 투자하여 2006년 까지 총사업비 480억원으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3년 수립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매년 17억원 정도 씩만 투자하여 2008년이후 3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매년 20억원씩 투여하더라도 20년 뒤인 2024년에 가조연육교가 준공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옥포에서 덕포간 대로 3-1호선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다들 잘 알다시피 향후 거가대교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001년 수립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서는 6년에 걸쳐 매년 30-40억원씩을 투자하여 2006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3년 이 계획을 수정하여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 88억원을 줄인 93억원으로 사업을 축소시키고 2004년 사업을 끝으로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당초 3Km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76Km만 건설하고 거가대교 연결도로 진입지점의 중간에서 중단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 한다지만 약 70%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국고 보조되는 확정된 지방 양여금 사업 규모를 집행부에서 절반으로 줄여 중단시키는 행동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옥포 우회도로인 중로 2-31호선의 경우 2006년 신설될 예정인 옥포 고등학교와 기성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등.하교 통학로로 활용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7년 뒤인 2011년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7년 동안 기성초등학교 학생들은 등산을 해서 학교에 가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지방양여금 사업들은 우리시 어느 예상보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공사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진행중인 공사가 중간에서 반토막 나는 등 졸속 처리되는 것은 주먹구구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한정된 우리시 예산만을 가지고 당초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무리하게 대단위 신규사업들을 추가해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선 신규사업 보다는 5년간 추진될 36건 4,233억원에 달하는 지방양여금 사업들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균형적이고도 파행적으로 편성된 가조연육교 건설 사업과 옥포-덕포간 대로 3-1호선과 옥포 중로 2-31호선의 조기 개설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자체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균형감각 있는 정책을 촉구하며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은 형평성과 사안의 시급성입니다. 이 원칙에 어긋났다고 생각되면 만원이 싹트게 됩니다.
옥포지역은 옥포도심과 팔랑포지역, 그리고 덕포지역이라는 세 지역이 혼재된 곳입니다.

다른 도시계획구역들은 1년에 한 두건씩 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되는 것 에 비해 옥포지역은 세 지역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가 한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비가 기 확보 되어 있음에도 두 군데의 소로 개설 사업이 불과 20m 정도만 남겨둔 채 몇 년 동안 개설이 안되고 방치되어, 도로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데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함께 시청이 위치한 주변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제시의 불균형적인 도시 행정으로 인한 한 단면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구 4만명이 넘게 살고있는 옥포지역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계획도시가 아니라 지주들의 택지개발에 의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도도 없는 시내 간선도로들이 많이 존재하며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지만 이런 도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에서의 노력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옥포지역 미개설도로는 8건에 불과하며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지만 개설이 안된 2개 노선 그리고 덕포지역 22건을 포함하여 모두 30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주미들의 생활불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각지역의 주요민원 대상이 되지만 지금처럼 특정 구역에 편중되는 형태는 과감히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그로인해 소외되는 도심권의 많은 지역은 또다른 이방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직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선 옥포지역에서 보상이 완료되고도 미개설 상태인 2개 노선과 개설 중단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방안과 함께 거가대교 연결도로 중 덕포교 구간으로 인해 고통 받을 주민들을 위한 도로개설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각 지역별 균형적으로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에 따른 예산 배정의 대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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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의원 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한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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