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대회는 창원시장과 의회의 반대와 민원 때문에 변경됐다
권민호의원, 도정질의- 당초 정책결정 의견수렴절차 미비 시사

(권민호의원의 도정질의에 대한 도지사 답변 내용)

*F3대회 당초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난 5년간 T3 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남과 창원의 세계적 이미지를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도움됐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극심한 소음과 교통체증,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용불편 등으로 민원 계속 제기. 지난해 도가 F3 연장개최의사를 밝히자 창원시의회가 반대결의문을 채택했고 도민 공청회에서도 반대주장 도민이 많았다. 지난 4.27 도의회가 F3 연장개최를 가결하자 창원시의원들의 면담거부, 5분자유발언에서 강경한 반대투쟁 주장 속에 합의가 어려웠다.

또 신임 창원시장이 재선거시 반대공약과 취임 후 언론을 통한 반대의사 등 제반 여건이 달라졌다.  당초 의도대로 목적이 달성될 수 없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민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연장을 재검토하게됐다.

*도가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의 정책결정의 연속성에 대하여

-주요정책이나 대형 프로젝트는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결정과정이 이해당사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시행과정에 도민에게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되면 사업의 민주성, 효율성, 적법성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4월과 현재 사이 F3 자동차경주대회 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도의회에서 연장 개최 계획안에 의결을 요구할 때 당시 창원시 집행부와 의회도 제한적 반대여론이 있었으나 일부는 긍정적이었다. 4.27 가결 후 창원시 의회가 반대분위기로 다시 되살아났고, 6.20 신임창원시장이 마산MBC방송 출연에서 반대의사를 공식화 해 재검토하게 됏다.

*의회의결을 무시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치 않은 사례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사항은 수용해야하므로 그런 사례없다.

*의회의 의결에 대해 어덯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회는 320만 도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집행부는 당연히 의결을 존중하고 의결대로 집행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F3 관람객도 많이 늘어나 정착단계에 들었다고 보고 했는데?

-도민들의 Motor Sport에 대한 문화적 정서는 일지기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유럽국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앞으로 주5일제 완전시행, 그리고 소득수준 향상이 이뤄지면 정서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은 문화적. 정서상 거리가 멀다. 지난 5년간 불모지에 f3대회를 유치 관광객과 입장수입이 조금씩 증가돼 보고했으나 단순히 관광객, 입장료 수입만으로 파낟ㄴ할 문제가 아니고 정서.사고.인식 등이 부합돼야 한다.

*국제행사를 뚜렷한 이유없이 개최를 취소함은 국제신인도 문제와 또다른 국제협약 등을 맺는 경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

-국제신인도 문제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하나 우리 도에서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나 F3 국제조직위원회에 공식의사 표명을 않고 있지만 앞으로 현실적 문제는 소상히 설명해 문제없도록 풀어가겠다. F1유치에 따른 본계약 체결문제는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용역기관에 의뢰 타당성 검초하겠다.우선 FORM과 계약기간 재연장이 가능한지 연구검토하겠다.

*의회가 요구한 부대의견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는 ?

-지난 4.27 임시회에서 계획을 승인하면서 "관련민원을 가급적 해결하고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 의견수렴과 창원시의회에 설명 등 다각적 노력했으나 의회의 강경한 반대 의견 등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권민호 도의원, "의회결의 무시" 집행부 질타 
임시회 도정질의- 'F3대회 백지화' 강력 반발 
 
경남도가 F3국제자동차대회 재계약과 관련해 집요하게 재계약을추 진해 오던 태도를 뒤집어 시설을 철거키로 하고 종전의 도정방침 을 완전 백지화를 추진해 도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시되는 것 이 아니냐며 권민호 도의원(거제1)이 도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 도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경남도가 김태호 지사와 박완수 창원시장이 주민반대를 이유로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F3대회 재계약 반대와 창원 경주장 시설철거 계획을 밝히고 잔임 2년을 앞둔 상태에서 종전의 도정방침을 완전 백지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23일 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 권민호 의원은 "경남도가 도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등 도의회 존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F3대회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F3대회를 중단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결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의회존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가 무시하 고 집행하지 않으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자신 의 선거공약 이외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도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도정의 연속성과 예측을 담보할 수 없는 오락가락 행정에 다름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의원은 F3 재계약을 도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다 이제 와서 무산시키려는 이유와 대형 프로젝트사업 등 정책의 연속성의 단 절로 국제적 신뢰도 문제와 책임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다음은 권민호의원의 질의 내용문-24일 도청 답변은 28일 게재예정임)

   권민호 도의원 제216회 임시회 2차본회의 '도정질문서' 내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라크에서 무역회사 통역사로 일하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된 故김선일씨에 대하여 애통한 심정으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은 납치 무장단체와 접촉도 못해본 정부파견협상단의 정보력부족과 구출계획이 미흡하기 짝이 없었기에 일어난 말하지 못할 비통한 사건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민간인이 외국에서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5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신 김태호 지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실시가 오랜 연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고, 앞으로 더욱 지방분권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리라 예상됩니다.

지방분권 없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점이고 보니 주민참여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배·동료의원은 물론 집행기관에서 알고 있다시피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기관의 최종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기본원칙으로 조례와 예산을 의회가 의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정집행에 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 사안이 비록 의원 개개인의 독립된 의사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의회전체의 통일의사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원들은 물론 집행기관을 동시에 구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결권은 의회의 존재목적이자 본질적 기본권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기초로 경상남도 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시행령 제15조 4를 근거로 하여 경상남도가 요구한 F3대회 재계약 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F3 대회개최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미 당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사가 이날 본회의장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상남도가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사안이 집행되지 않을 때는 해당 사안의 의결시 예측하지 못했던 중요한 상황 변화나 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함과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한 의회에 대한 설득을 통해 해당 사안 집행의 갇불가를 결정하는 것이 320만 도민의 민생을 책임진 집행기관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F3 자동차 경주대회의 개최를 중단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어엎는다면, 이는 의회에 대한 기만을 넘어 의회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과 동시에 320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의사가 이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오락가락 하여 도정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면, 경상남도를 믿고 있는 도민들과 본 사안에 관계된 수많은 외부기관의 판단에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행정에 대한 신뢰의 손실은 물론,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320만 도민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F3 자동차 경주대회 연장개최 건이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가결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 12월에 2004년도 당초예산으로 요구한 F3 대회에 관해 논란과 논란을 거듭한 끝에, 도민의 의견과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승인을 하였고, 그 후 F3 재계약 건이 지난 3월에 첫 상정이 되었을 때 도의회의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어 F3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일부 민원이 있어 특위조사가 끝나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저희 위원회에서 권유하여 한차례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에 F3 와 F1 건이 다시 저희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상남도의 주장은 F3 자동차경주를 둘러싼 민원 및 창원시의 설득은 틀림없이 해결할 것이라는 확약과 함께, 회기 내에 F3 건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F1의 추진도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F3는 7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주장을 건설하여 5년간 시행하여 온 것이고 우리 세대보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모터스포츠며, 향후 정착단계에 접어 들 것이라는 판단과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것보다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F3 재계약 건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이곳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실시하여 찬성 23, 반대13으로 경상남도가 제출한 F3 재계약 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F1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F3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지사가 곧 선출될 것이고 현재는 권한대행체제이니 새로운 지사의 판단을 받은 후에 다시 상정할 것으로 결정하여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런 보류에 대해 경상남도 관련국의 반발로 인해 저희 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경상남도의 F3와 F1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지대했습니다.

정말 관료로서 F3와 F1 추진에 대한 책임감과 맡은 일에 대한 열정은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5일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경상남도의 보고는 지난날의 것과는 완전히 180도로 돌변한 내용이었습니다.

※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는 의회에 대한 기만도 기만이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모독이요 지방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상실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상남도의 변신은 위원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전체를 무시함은 물론이요 320만 도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횡포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상남도에서 F3 재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가 99년부터 5년 동안 개최하면서 FIA(국제자동차연맹)에서 창원 F3 대회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여, 국내외 10여개 국가와 단체의 치열한 경쟁에서 경남이 선택되었고 또한 F3 대회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F1 대회 경남 유치의 초석이 되었으며,

 ― 자동차부품에 관련하여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2002년 3,500만불, 2003년 5,500만불의 해외수출상담에 기여하였고, 99년 이후 12개사 6억 4,400만불의 외국기업 국내유치 증대 성과가 있었으며,

 ― 국내 자동차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로 금호타이어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한국타이어에서도 2002년 이탈리아 F3대회 공식 타이어를 공급하고, 현대 오일뱅크에서는 F3 경기용 연료개발로 마카오·창원 F3 대회에 공식 공급한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서울시에서 2004년 10월 챔프카 월드시리즈 유치 개최와 국제 모터쇼 개최로 자동차 신제품 개발판촉전으로 미국 수출시장을 공략키 위해, F3 대회 성과를 마케팅 하고자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 대회 기간 중 창원지역의 숙박업소·음식정운수업계 등은 F3 대회 경기장을 찾는 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F3 대회를 중단한다면 모터스포츠 문화를 먼저 도입하고 결실은 타 시·도에 주는 결과라고 하면서 F3 재계약을 경상남도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였는데 당초 추진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의 연속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셋째, 경상남도가 의결을 요구한 지난 4월과 현재사이에 F3 자동차경주에 대한 경상남도의 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넷째, 경상남도가 이번의 건 말고 경남 도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지 않은 예가 있는지요?

다섯째, 지사께서는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여섯째, 관련국인 문화관광국에 의하면 2003년에 도비 10억은 다시 세입으로 잡았고, 이제는 F3 관람객도 많이 늘어나 85,000명 수준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일곱째, F3?F1 대회는 국제행사로서 국내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관계에는 상호간의 신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F1 전속대행사인 F0M(Formula One Management)과 경상남도가 2003년 10월 17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양해각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 없이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상남도가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유치와 부지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양해각서 체결? F1 경주장 건설 투자자 확보를 위한 방문설명회 개최, 특히 해당지역인 진해시 의회의 F1대회 유치건의문 접수 등 적극적으로 대회 유치활동을 한 것과는 달리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취소하였을 때 발생할 국제신인도 문제와, 향후 경상남도가 또 다른 국제관계 협약 등을 맺어야 할 경우 우리 도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F3대회 연장개최 안을 의결할 때, 지난 5년간 제기된 경주장 인근주민 소음대책·교통통제 불편·운동장시설이용 불편과 창원시 의회의 반대 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요구사항만 제외하고는 민원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에 찬 소관 공무원들의 능동적 태도에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부대의견을 조건부승인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회의 의결에는 가결과 부결 또는 보류가 있을 뿐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국에서는 의회가 요구한 부대의견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가감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광  2004-06-26 
geoje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