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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롯데인벤스가 사업승인조건에는 '도로 기부채납' 한문구도 없었다.도로개설 구간설정도, 기부채납 약정도 전혀 없이 업체만 두둔.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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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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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롯데기공이 시행자가되고 천부건설이 시공사가 돼 신현읍 고현리 841-1번지 외 63필지에 롯데인벤스家 아파트 건축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실제로 사업승인서에는 도로의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한문구도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거제경실련 조직위원장인 진휘재씨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복사 발급된 '사업승인조건 및 유의사항'에는 '사업부지와 접한 중로 1-11호선 및 소로 2-21호선의 도로는 전체구간 차량통행이 가능(폭 20m, 8m)하도록 도로개설을 하여야 하며, 별도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도로공사를 하여야 하고, 교통성검토시 제시된 교통처리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라고만 돼있고 도로의 연장 길이나 기부채납에는 한마디도 없다.

또 도시과가 허가과로 통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서에도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 결정 및 신현도시계획구역(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개발행위 허가-조건부(중로1-11호선과 소로2-21호선의 도로개설 조치) 중로 1-11호선 및 소로 2-21호선 도로는 전체구간 차량통행이 가능(폭 20m,8m)하도록 도로개설을 항여야 하며, 별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도로공사를 하여야 하며 교통성 검토시 제시된 교통처리 계획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도시계획계의 글귀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그러나 상동리에 신축 중에 있는 대동피렌체 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승인조건에서 '기존도로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독 하여야 함' 과 '도시계회구역경계로 부터 본 사업장 진입로 입구까지의 지방도 1018호선의 기간도로를 사업자가 제출한 확포장 계획서에 따라 폭 8m, 길이 320m를 건축공정 50% 이전까지 개설하여 도에 기부체납하여야 하며 개설허가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 도로과 및 거제시에 별도 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함'이라고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거제시도시과 이인덕과장은 "도로개설관계는 건축심의회의에서 폭 20m의 도로 300m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것으로 자문해 사업자가 이 중 50m는 자부담하고 250m는 시가 보전 해 주는 조건의 사업계획을 세워 신청해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승인하였고 그 승인결과를 결재받아 허가 했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조모(45.신현읍)씨는 '건축위원회의 자문내용에 따라 300m도로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 구체적 기부채납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인데 전혀 한구절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 사업자가 차후 사정곤란 등의 이유로 도로개설과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경우 예전의 덕산기부채납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책임전가만 할 경우 과연 이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해야 할 책임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거제시장은 명백히 밝혀야 할 것과 시민적 의혹에 대한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기공측은 위장전입자 및 떳다방 꾼들이 거제의 지가를 올리는 투기성만 조장하고 철새처럼 후다닥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시중의 나쁜여론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22일 분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사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계속 이 사건을 추적 취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고분양가 롯데아파트 '특혜소문 모락모락'
진입도로 불응토지는 강제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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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신현읍 고현리 서문지구 일대에 335가구분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롯데인벤스 아파트에 대해 거제시가 진입도로공사에 특혜를 주고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시는 당초 롯데아파트 건설과 관련 고현리 869번지 등에 폭 20m도시계획도로 300m와 고현리 855번지 등에 폭 8m소로 100m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했다.

그러나 아파트 업체측에서는 도로개설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토지가 1,800평 이상 잠식되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협의하는 과정에 폭20m 진입도로 300m 구간 증 50m만 자부담하고 나머지 250m는  완공후 시가 감정을 실시 도로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정이 시중에 알려지자 관련동종업체에서는 '아파트를 짖기위해서는 진입도로를 사업자측에서 시공해 기부채남하는 것이 상례인데 특별히 250m를 시가 부담해 주는 것은 '특혜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거제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평당 600만원대의 아파트 분양가는 투기성향을 조장 할 수 있다'며 성명을 발표 분양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시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시는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하나 예산이 모자라 미개설한 도로임으로 일부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보전해 줄 것'이라고 한다.

특정업체의 아파트건설을 위해 도로를 시예산으로 내주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개설 시기가 아파트건축을 위해 내주는 인상이 짙다"고 신현읍의 김모(57)씨는 지적했다.

윤모(56.신현읍)씨는 "도로개설비용을 시가 보전해 주면 아파트 가격이 낮아 지던지, 아니면 업체가 전부 개설해 기부 채납해야지 진입도로를 시비로 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그 곳에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할 이유가 없는데 순전히 아파트를 위해 길을 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입도로 편입토지의 한 지주는 "아파트 업체의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거제시는 발전이 어렵다"고 한마디로 비하하고 " 장평지역 토지공사 사례에서 몹쓸 방법만 배운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 지역은 양시장 재임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으로 신현읍의 관문인 곳이다.

사업시행자인 롯데기공은 롯데인벤스가 아파트 335가구 중 39평형 96가구를 비롯, 49평형 139가구, 59평형 74가구, 66평형 26가구를 짓는다. 15일 고현리 마산행 여객선 터미널 맞은편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평당 분양가를 39·49평형은 591만원, 59평형 599만원, 66평형 621만원으로 분양하
고 있다.

(관련기사)
 

<박춘광의 삐딱소리> 롯데아파트, "보리밥풀로 잉어낚는 사업행위를 규탄한다"
거제시, 롯데아파트 특혜의혹을 밝혀라!

며칠전 거제시는 고가분양가로 사회적물의를 빗고 있는 롯데인벤스家 아파트 시공업체인 롯데기공과 시공사인 천보건설 관계자가 거제시장에게 1천여만원어치의 쌀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과 보도자료를 냈었다. 이 쌀은 개업 화환 등의 비용을 절감한 돈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바라보는 나는 '보리밥풀로 잉어낚는 모습'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선심은 아파트사업과 관련한 의도성 있는 선심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아직도 '보리밥풀로 잉어낚는 형태의 사업자들의 모습'과 '이에 함께 덩달아 춤추는 것 같은 행정의 관행'에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감정은 물론 순전히 내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을 스스로 부정하기엔 시의 객관적 설명이 너무 부족한 탓이기도 했다.

 대체로 어떤 사업이든 무난히 사업을 하려면 행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고 사업체들의 행정기관과 밀월관계는 나무랄 일만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업가들 중에는 1천만원을 쓰면 5천만원의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고급스런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어 진정한 봉사의 뜻으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위해서 돈을 희사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례를 칭송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타지에서 온 회사들은 작은 생색내기로 이익만 챙긴 후 떠나버린 예가 허다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이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으며,  거제시는 현재 아파트 숫자가 남아돌고 있어 반드시 시 발전을 위해 이 고급아파트 건축이 시급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장황한 서두를 내놓는 이유는 이렇다. 롯데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시는 고현리 869번지 등에 폭 20m도시계획도로 300m와 고현리 855번지 등폭 8m소로 100m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했다.

그 후 시와 시공사는 협의를 통해 아파트진입로 폭 20m 도시계획도로 50m와 소로 100m는 사업주 부담으로 개설 시에 기부채납하고, 폭 20m진입로 300m는 이 중 50m를 사업주가 250m는 사업주가 먼저 개설한 후 감정해 거제시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점에 대해 시는 이 도시계획도로 300m는 예전부터 필요했지만 예산확보가 안돼 못해오다가 이번에 롯데아파트 건축을 게기로 롯데가 먼져 시공하고  차후 예산을 확보해 시가 보상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점에 화가 난다. 대동피렌체 아파트가 지방도 1018호선 구간 중 일부를 아파트 건설 공정 50% 이내에 확장도로를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도 아직 공사착공 조차도 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보고서도 시는 공사중지명령 등 약속불이행에 따른 클레임을 무슨 영문에서 인지 걸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있다.

롯데도 고분양가의 시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탕발림으로 쌀값을 내놓으면서 시민여론을 희석하려는 듯 하지만 그 저의가 실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고분양가의 공개를 촉구하고 시에는 상응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 놓고, 진입도로 사업주체에 대한 공개질의를 해도 다른 경우와는 달리 명확한 대답이나 조치도 없이 뭉개고 있다.

이들이 길을 먼져 내준다고 약속하지만 만약 이들도 이윤추구에 급급해
 길공사를 아파트 개설시기와 맞춰 미적거릴 경우 대동의 경우와 다를바가 없을 것이고, 제때에 시공한다해도 특혜성 시비는 불식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다른 아파트 건설 업체들도 당초 이 땅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땅이 무려 1,800~2,000평 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를 보전하려면 아파트분양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고, 그려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채산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많았었다.  모 업체 대표는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시의 보전이 보장 받기 어렵고, 만일 보전 받는다 해도 시민들의 눈을 피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시와 어떻게 밀약이 오갔길래 그들의 우려를 마치 기우였었다고 비웃듯이 진입도로 중 50m만 보리밥풀 형태로 기부채납하고 250m 구간은 시가 보전하기로 했고, 또 사회에 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었다.  고분양가에 대한  시민여론을 왜곡 희석시켜 시로 하여금 방패역을 맡길 수 있으니 완전히 일석삼조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롯데는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 중 수억원을 거제시로부터 보전받고, 고분양가로 이익 다 챙기고 다른 업체들이 전부 설래설래 고개 저엇던 사업을 꺼든히 해내서 분양시민들로부터 받는 수익 다 챙길 수 있으니 승승장구할 것이고 거제시가 '과히 명당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알게 되는 시민들의 허탈감이나 행정 불신에 대한 시민저항을 시는 생각해 봤을까?

시가 이 도시계획도로를 조기개설 않은 것은 이 지역이 시행 우선순위에서 그 필요성이 늦어진 것이지 정말 거제시가 그 도로 하나를 개설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업체에게 신세를 지겠다는 말인가. 이 땅은 당초 양시장이 공공개발 형태로 도시를 개발하려했다가 지주 보상문제가 원만치 않아 포기한 땅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사정은 아니고 오해라 한다면 그 업체가 사업을 위해 전구간인 300m를 전부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하던가, 아니면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분양가를 대폭 내리던가,  시가 차후 형편이 되는 때에 도로 전구간을 개설 할 일이지 어찌해서 이런 시기에 시민들로 부터 의혹 살  일들을 하려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확한 설명과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면 시는 또한번 심한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의도를 위해 토지수용에 협조하지 않는 지주들에게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길을 내겠다는 대목에 이르면  과연 거제시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평지구에 토지보상도 다 안한 토지공사가 덕산에 땅을 되팔았는대도 시는 그 땅에 아파트허가를 해주어 시민의 핀찬을 사고,  토지 공사가 불응 지주들에게 강제수용이란 방법으로 협박하더니 그기서 거제시도 방법을 배운 것일까? 

 거제시장의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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