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거제시는 고가분양가로 사회적물의를 빗고 있는 롯데인벤스家 아파트 시공업체인 롯데기공과 시공사인 천보건설
관계자가 거제시장에게 1천여만원어치의 쌀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과 보도자료를 냈었다. 이 쌀은 개업 화환 등의 비용을
절감한 돈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바라보는 나는 '보리밥풀로 잉어낚는 모습'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선심은
아파트사업과 관련한 의도성 있는 선심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아직도 '보리밥풀로 잉어낚는 형태의 사업자들의 모습'과 '이에 함께 덩달아 춤추는 것 같은
행정의 관행'에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감정은 물론 순전히 내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을
스스로 부정하기엔 시의 객관적 설명이 너무 부족한 탓이기도 했다.
대체로 어떤 사업이든 무난히 사업을 하려면 행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고
사업체들의 행정기관과 밀월관계는 나무랄 일만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업가들 중에는 1천만원을 쓰면 5천만원의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고급스런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어 진정한 봉사의 뜻으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위해서 돈을 희사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례를 칭송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타지에서 온 회사들은 작은 생색내기로 이익만 챙긴 후
떠나버린 예가 허다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이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으며, 거제시는 현재 아파트 숫자가 남아돌고
있어 반드시 시 발전을 위해 이 고급아파트 건축이 시급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장황한 서두를 내놓는 이유는 이렇다. 롯데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시는 고현리 869번지 등에 폭
20m도시계획도로 300m와 고현리 855번지 등폭 8m소로 100m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했다.
그 후 시와 시공사는 협의를 통해 아파트진입로 폭 20m 도시계획도로 50m와 소로 100m는 사업주 부담으로 개설
시에 기부채납하고, 폭 20m진입로 300m는 이 중 50m를 사업주가 250m는 사업주가 먼저 개설한 후 감정해 거제시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점에 대해 시는 이 도시계획도로 300m는 예전부터 필요했지만
예산확보가 안돼 못해오다가 이번에 롯데아파트 건축을 게기로 롯데가 먼져 시공하고 차후 예산을 확보해 시가 보상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점에 화가 난다. 대동피렌체 아파트가 지방도 1018호선 구간 중 일부를 아파트 건설 공정 50% 이내에
확장도로를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도 아직 공사착공 조차도 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보고서도 시는 공사중지명령 등 약속불이행에 따른 클레임을 무슨 영문에서 인지 걸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있다.
롯데도 고분양가의 시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탕발림으로 쌀값을 내놓으면서 시민여론을 희석하려는 듯 하지만 그 저의가
실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고분양가의 공개를 촉구하고 시에는 상응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 놓고, 진입도로 사업주체에 대한 공개질의를 해도 다른 경우와는 달리 명확한 대답이나 조치도 없이 뭉개고 있다.
이들이 길을 먼져 내준다고 약속하지만 만약 이들도 이윤추구에 급급해
길공사를 아파트 개설시기와 맞춰
미적거릴 경우 대동의 경우와 다를바가 없을 것이고, 제때에 시공한다해도 특혜성 시비는 불식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다른 아파트 건설 업체들도 당초 이 땅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땅이 무려
1,800~2,000평 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를 보전하려면 아파트분양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고, 그려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채산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많았었다. 모 업체 대표는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시의
보전이 보장 받기 어렵고, 만일 보전 받는다 해도 시민들의 눈을 피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시와 어떻게 밀약이 오갔길래 그들의 우려를 마치 기우였었다고 비웃듯이 진입도로 중 50m만 보리밥풀
형태로 기부채납하고 250m 구간은 시가 보전하기로 했고, 또 사회에 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었다. 고분양가에 대한 시민여론을 왜곡 희석시켜 시로 하여금 방패역을 맡길 수 있으니
완전히 일석삼조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롯데는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 중 수억원을 거제시로부터 보전받고, 고분양가로 이익 다 챙기고 다른 업체들이 전부
설래설래 고개 저엇던 사업을 꺼든히 해내서 분양시민들로부터 받는 수익 다 챙길 수 있으니 승승장구할 것이고
거제시가 '과히 명당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알게 되는 시민들의 허탈감이나 행정 불신에 대한 시민저항을 시는
생각해 봤을까?
시가 이 도시계획도로를 조기개설 않은 것은 이 지역이 시행 우선순위에서 그 필요성이 늦어진 것이지 정말
거제시가 그 도로 하나를 개설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업체에게 신세를 지겠다는 말인가. 이 땅은 당초 양시장이 공공개발
형태로 도시를 개발하려했다가 지주 보상문제가 원만치 않아 포기한 땅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사정은 아니고 오해라 한다면 그 업체가 사업을 위해 전구간인 300m를 전부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하던가, 아니면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분양가를 대폭 내리던가, 시가 차후 형편이 되는 때에 도로
전구간을 개설 할 일이지 어찌해서 이런 시기에 시민들로 부터 의혹 살 일들을 하려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확한 설명과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면 시는 또한번 심한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의도를 위해 토지수용에 협조하지 않는 지주들에게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길을 내겠다는
대목에 이르면 과연 거제시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평지구에 토지보상도 다 안한
토지공사가 덕산에 땅을 되팔았는대도 시는 그 땅에 아파트허가를 해주어 시민의 핀찬을 사고, 토지 공사가 불응
지주들에게 강제수용이란 방법으로 협박하더니 그기서 거제시도 방법을 배운 것일까?
거제시장의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