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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서 내용보기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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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9  1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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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질문
소속: 산업건설위원회
성명: 의원 이 행 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께 함께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산업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방법과 동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식을 넘어선 의견이나 방법과 요구가 통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있어 상식을 저버리거나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분노와 분개와 실망과 더불어 불신을 조장하는 요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31호선에 대하여 본 질문을 본문을 생략하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개통시점이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 시장님의 답변은(언제)4월중에 공사를 재개할 것이며,(준공시기)금년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준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것으로 말끝을 흐리게 하는 대목으로 본 의원은 느낌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기피하시는데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거제대학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옥림 대우아파트를 가로지르는 중로 3-20호선의 개설을 옥림 주민들과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 결격하게 반대했다.”고 하였고 “인가과정의 기록에 따르면 중로 3-20호선을 1996년3월4일 개교한 거제대학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여 거제대학이 개교를 원활히 하고”, “향후 주도로인 중로 2-23호선 개설 완료까지 사용하라는 조건 이였음으로 우리시가 중로2-23호선을 개설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가과정의 기록된 중로3-20호선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여 거제대학의 개교를 원활히 하고, 향후 주도로인 중로 2-23호선 개설 완료까지 사용하라”는 조건부 승인 사항 이였다면 본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요청에 거제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음으로 지금 즉시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어찌하여 중로3-20호선의 도시계획도로가 지역민과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개설되었으며, 아파트 개별호실마다 개별 지분으로 된 토지가 분할되어 지분에서 축소되어 거제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개의 진입로 중 어느 한곳을 통하여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중로 2-23호선을 거제대학이 개설하여 거제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장 비용에서, 제 10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관청을 말함)는 공공시설의(그 시행자 외의 자가 시설ㆍ관리하는 공공시설만 해당한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하게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즉, 도시기반시설(진입도로)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공익적인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어느 법에 개인이 개설하여 지자체나 국가에 기부체납 해야 인허가 및 준공승인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관련 법률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열거했듯이 중로 2-23호선의 도시계획도로는 거제시 도시계획도로로 획정된 도시기반시설로서 “소낭구 펜션” 등과 인근 주민들이 공익적으로 이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기반시설 및 제7호의 도시계획시설로 정의 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반 및 도식계획시설인 중로 3-20호선을 거제대학측이 개설 토지와 함께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또 중로 2-23호선을 개설하여 해당토지와 함께 기부채납하라!.는 행정명령이 시장님께서 합당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지요?

문제의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2-23호선은,장승포시 당시 쓰레기 매립장이 별도로 없어 고심하다가 일명가시밭꾸미라고 하는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해 그 진입도로로 하고자 도시계획도로가 획정된 후 부족한 재원이 없는 터에 거제대학이 그 곳에 설립되는 차에 행정협의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되면서 별도의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 없게 됨으로서 현재의 중로 3-20호선을 주 진입도로로 확정하고 아파트지분의 토지를 분할 아파트지분을 축소하고 거제시에 기부체납 함으로 일 달락 진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되었고, 그 동안 담당자와 행정이 교체되면서 업무인계인수가 허술하여 빚어진 행정오류라고 판단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국가도 아닌 국민의 재산을 보호에 국가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라고 보면 장승포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2-23호선은 거제시가 부담하여 개설하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고 공익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우선해야하는 시장의 취임선서에 합당한 직무수행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도시 옥포지역의 도시슬럼화 현상에 대한 본 의원 질문의 답변에서 “도시슬럼이란 도시사회에서의 지역 병리현상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빈민이 많은 지구나 주택환경이 나쁜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전제하면서 “도시슬럼화현상이 아니라 도시과밀 현상으로 노후화된 주택이 다수 상존하고 있어 단순환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인정한 도시슬럼화가 3~4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매년 마다 약 3~5백 세대의 생활에 다소 여유가 있는 대우, 삼성조선의 정규직 등이 이웃 아주, 능포, 상동, 수양, 고현, 장평동 등으로 빠져나가고 혼자생활이 가능한 비정규직, 저소득 등의 세대들로 교체되고 있어 도시빈민들이 세도하고 문화시설 및 대형판매시설도 없는 주택환경이 나쁜 지구로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의 슬럼화(공동화)를 막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것 외는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도시의 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현대화, 차별화)을 도모하는 길 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거, 문화, 레저, 상업, 등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도시를 재생시켜 부족한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과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생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지구온난화 예방 및 에너지절약과 대체 에너지를 확보와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도시건설로 모든 실생활이 걸어서15분 이내에 가능한 유동이 필요 없는 압축(콤펙트) 도시로 전환하는 3만5천명에서 5만의 인구로 하는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의 도시를 재생하고 새로운 도시로 계획과 설계에 모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나 대우조선해양이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 이 시점에 투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환경을 조성한다면 문제해결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로 문화 및 대형쇼핑시설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홈플러스와 디큐브 백화점 같은 문화 복합쇼핑시설 도입필요) 그럼으로 옥포에는 고현지역의 홈플러스와 복합쇼핑시설의 경쟁시설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조사되어(대우옥포아파트, 주공아파트 등의 재개발을 통한 도시를 랜드 마크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 76%이상 노후화된(반면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75%가 고현지역에 공급됨) 주택의 재개발을 통한 가족단위 주거 공간 회복이 요구되며, 생활편의시설 부족과 대중교통 부족으로 도심기능약화를 해복시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거제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예찰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흑자전환을 기회로 삼아 복합 업무단지 내에 영화관, 어린이집, 체육관 등을 건립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만 도시재생에는 투자 시기가 성공의 자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행정의 복지부동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통영에는 소상인들이 없어 대형판매점이 있습니까? 부산의 상권이 광복동중심에서 서면으로 이동 됨에도 소상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문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롯데 광복점 입점을 반대했습니다만, 지금은 서면과 광복동, 남포동이 균형을 이룸으로 즐거운 비명으로 아우성이라는 시사점을 허술하게 보면 아니 될 것입니다.

명지로, 부산으로, 통영으로 조선 산업에서 피땀 흘리고 죽음으로 일군 재원이 그들에게 채워질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우조선 해양은 개인 기업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 51% 투자된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은 고용창출을 통한 임금환원,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함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유형 외에는 현금 환원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기업처럼 현금이나 건축물 등을 지자체나 단체나 사회에 기부하는 것은 공금을 횡령하는 것과 같은 법률적, 구조적 환경을 가고 있음으로 흑자전환의 몫을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함으로 시장님께서 옥포를 비롯한 대우조선해양의 배후도시를 재생하는데 투자하여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을 적극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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