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가치와 사고로 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거제시 행정에서 이어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청면 유계리의 한 저수지에 폐 레미콘을 버리는 것을 보고 거제시에 신고한 시민이 공갈과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본 의원에게 구조를 청하는가 하면, 본 의원에게 부정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진정이 있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장님의 결제를 득하여 거제시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피진정인에게 폭로하는 거제시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거제시가 부정ㆍ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 민호시장께서 취임하시어 거제시행정의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치시겠노라고 그 의지와 각오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과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엉뚱하게도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익을 위한 제보자나 행위자에 대한 기본이 되는 비밀 유지와 신변의 보장ㆍ보호함에 있음에도 피신고자, 피고발자, 피진정인 등에 행위자를 폭로함으로 정말 그 의지와 의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민호시장의 취임직후 거제시자원봉사센터의 부정 문제와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한 행정의 대처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익을 위한 행동을 실천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회와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투명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그 약속은 립 서비스(Lip Service)에 불가한 것이 아닌 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제시민이 살아가는데 기본권이 되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정책의 연구와 정책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 의원이 거제시 관내 총 주택의 수와 1가구2주택 등 다량보유자 수를 요청하였으나 비공개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무원윤리 등에서 규정한 공익을 위한 제보, 신고, 고발 등에 따르는 자와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보호를 해야 할 공무원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신변의 폭로는 거제시정이 부정과 부패를 부추기는 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 민호시장께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