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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각종기금관리 문제있다이자율 8.3%에서 2.8%까지 큰 편차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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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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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포함한  각종기금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그 이자를 기금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이율이 계속 떨어져 현재 4 ~ 6%대에 이르며 이율이 4% 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기금의 존폐 여부도 고려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전년도 결산검사 등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기금을 당해 연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해 적정운용해야 함에도 현행 예치 기금 이자율이 최고 8.3%에서 최저 2.8%까지 큰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 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이 시 금고(농협중앙회)로서 계약 만료되면 이율이 한푼이라도 높은 금융기관과 재계약 해 효율적 관리가 돼야 함에도 실상이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이 농협중앙회에 집중 예치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거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는 수입.지출에 관해 당해 연도 조성 기금은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하고 나머지는 재해위험시설지역,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 융자대상 민간시설지역에 투자할수 있도록 해 기금운용.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런 세부규정이 미흡 조례개정도 시급한 형편이어서 이번에 의회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표 참조).

기   금   명 /전연도이월액/     이자발생액/    이율(%)/     비고  
 7개기금     4,720,320,250       220,873,763
장학기금       692,435,520         39,216,090     5.664
체육기금     1,357,367,920        78,265,540     5.766
저소득장학기금423,873,810       21,757,270     5.133
노인복지기금 809,278,320         27,742,262     3.429
여성발전기금 128,443,820         10,718,010     8.344
재해대책기금1,076,899,520       36,479,111     3.388
재난관리기금   232,021,340         6,695,480     2.886

그리고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재해대책법 제63조에 따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적립률에 의한 법정 기금을 적립해야하나 법정최소치에도 미달하는 재난관리기금 △5백9만원, 재해대책기금 △2천36만원이 부족하도록 적립해 기금운용 및 사업수행의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

재해대책기금은 법정액(2/1000) 6천6백9만원을 적립해야하나 6천9십9만원을 적립해 5백9만원이 부족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액(8/1000)2억6천4백36만원을 적립해야하나 2억4천3백99만원을 적립해 2천36만원을 적게 적립했다.

이런 기금을 비롯한 공과금 수납과 관련한 거제시의 금융기관 지정계약이 금융기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로비대상이 되어온 관행이 있어 새삼 시민들의 관심사로 뜨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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