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산업건설위원회 이 행규 의원
1. 거제시ㆍ통영시ㆍ고성군의 통합 움직임에 대한 권 민호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할 의지 있나?
지난 2009년 10월 12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 공표된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실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번 거제시 의회의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에서 규정한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아예 유명무실화시킴으로써 투명한 건설행정을 배제한 채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일부 특정업체에게 물량을 몰아주기 위한 특혜건설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 아닌지 시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제시의 차세대산업은 에너지 절약산업 기반과 생명공학적 녹색 농업을 결합시킨 조선ㆍ해양ㆍ관광ㆍ전원ㆍ휴양도시로의 집중화와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청정 거제시의 특성을 보존, 계승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21세기는 물론 향후에도 범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 아젠다(의제)는,지구환경보존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로 계승 발전하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 절약산업의 기반조성과 대체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이며 둘째, 이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최대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고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도시가 날로 발전해 가는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보는 까닭입니다.작금의 세계는 온 열강들이 대체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확보에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정책도 역시 이 분야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에너지의 확보나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며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우리는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의 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다 보면 해답이 구해질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조선산업으로 축적 된 기술과 고급두뇌의 인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인프라가 강점이라면, 조선산업에 너무 집중된 산업구조는 약점이라고 보는 것이며 전자가 우리에게 기회라면 향후 다가올지도 모르는 조선산업의 세계적 재편은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의 유입되고 관광객의 구매력과 일본 및 중국 등지에 수출할 수 있는 시간적 장소적 여건이 조성된 것이 강점이라면 홍수처럼 밀려드는 자동차로 인한 도로확충의 부족에 따른 교통량 정체가 약점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자동차 배기가스의 위협이 청정지역 거제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 절약산업의 기반 확보나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획기적 신기술, 자동차 매연 내지는 배기가스의 절감에 효과적인 국가적 신기술 등을 과감하게 유치하는 전략과 정책을 통하여 CO2 절감에 따른 배출권 확보로 청정거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중소기업 유치와 육성에 기여하여 산업구조의 약점과 위협을 재편하고 업종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적 첨단기법을 동원하여 친환경 무공해 작물을 재배하는 고부가 영농기술로의 집중화와 차별화를 꾀하는 차세대산업단지조성과 유치 전략으로 미래전략산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의미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구체적인 예로써 패시브(Passive Housing) 주택 산업과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및 대체산업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첨단영농기술의 하나인 안개공법의 도입에 따른 꽃버섯, 고추냉이 등을 재배하여 농촌의 고부가 가치 창출 및 특수곤충을 활용한 공예품산업 등을 “Made in Geoje" 상표등록을 통한 고유제품으로 브랜드화 하여 수요층을 두텁게 하고 일본 중국 미국 등에 수출하는 전략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임과 아울러 거제시의 브랜드가치를 함께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바입니다.  이러한 정책수립은 청정거제의 도시 이미지와도 부합되며, 노ㆍ장ㆍ청에 어우러진 고용창출 면에서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 조선해양산업과 관광산업과도 연계된 고효율 경제 정책에 따른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권 민호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이 행 규  의원
답 변 자 :  거제시장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통영시·고성군   통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난 9월 6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통영시가 3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의사를 밝히고 우리시와 고성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에 의한 통합건의서를 곧 제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통합에 대한 통영시의 명분은 통영․거제․고성이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한 뿌리였고 지금까지도 동일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3개 시․군 통합이 자립기반 확충과 글로벌시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고성에서 3개 시․군 시장, 군수와 의회의장이 모인 것은 공룡엑스포 협조를 위해 고성군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시․군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잘못 보도된 바가 있으며, 12월 12일 예정되었던 고성군수 초청 만찬에 대한 답례형식의 통영시 초청 만찬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취소한 바 있습니다.우리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조선․해양․관광 산업으로 인한 자체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통합창원시의 진통을 지켜보면서 통합은 즉흥적 추진보다는 단계적으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시․군의 통합은 시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통합시의 명칭, 청사소재지, 통합 후 인프라와 기반시설의 재배치 등에 대한 합의 결정 없이 추진하는 통합의 결과는 결국 지역간․주민간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시군 통합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 각계각층의 토론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주민투표 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주민의 편익과 지역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기부양을 위하여,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거제지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소액견적에 의한 입찰 및 공동도급 계약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를 위하여 낙찰자에게 우리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자재ㆍ인력ㆍ장비의 우선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10억원 이상 공공 발주공사에 대하여 분기별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5월 수립하여, 계약 및 사업부서의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관내 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시공 및 입찰질서를 저해하는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93개 업체 117종의 건설업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현행 제도상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 계약과 하도급 계약시 지역 건설산업체의 참여비율 향상은 지방계약법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참여를 강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우리시 관내 건설업체가 원ㆍ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우리시와 지역건설업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우리시의 차세대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세계적인 조선 산업의 메카로서 3만6천불의 개인소득을 구가하는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그러나 조선산업의 침체․장기 불황 또는 쇠퇴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최근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2년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해 왔으나 2009년과 2010년에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시에서는 산업구조 다각화와 더불어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제6대 민선시장의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에 차세대산업단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적정 입지를 조사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경우 공원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활용 가능한 육지부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부득이 육·해상 교통이 용이한 공유수면 매립방안을 강구하여 경쟁력 있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차세대 산업의 유치와 관련하여 조선산업분야는 단순 선박건조에서 드릴쉽과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등의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중심으로 바뀌는 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아울러 다가오는 해양시대를 대비한 요트·보트·수상스키 등의 완제품 또는 부품 생산시스템 구축이가능한 산업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해상풍력 및 조력 발전시스템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산업의 다각화와 함께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조선·해양·관광이 공존하는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연안환경 및 어업피해에 대한 대책과 실수요자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며, 우리시의 경우 수도권과 먼 거리에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유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업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우리시의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