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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 촉구
총무사회위원회 이 형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이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우리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높아지면서 자녀 보육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가 되었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소식을 보면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와 보육교사의 상습적인 폭행 사건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했으며, 언론과 국민들은 보육시설을 개탄하고 보육교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보육시설 환경과 보육교사의 처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또 다시 되풀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내놓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초임의 월 급여가 14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 까지 한시도 쉴 틈 없이 여러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량을 생각해보면 결코 충분한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보육교사도 없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25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지원 시설과 민간시설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아이들과 정을 붙여 꾸준히 돌보는 것이 아이의 정서와 교육에도 당연히 좋겠지만 보육현장에서는 꿈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히려 전문보육교사가 자주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보충교사가 자리를 메우느라 보육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하루 종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육환경이 좋은 시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는 부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왠지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능력 있는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을 것 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들의 걱정을 덜겠다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 시립어린이집 설립을 늘리는 정책은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시설 개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교사의 수를 자연스럽게 늘리고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육의 질이 향상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거제시가 여느 지자체보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힘써왔다고 자부했는데, 올 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예산집행 잔액이 1,500만원 남았으며, 도비인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도 1,3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거제시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올해 신설 된 근무환경 개선비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보다 많이 쓰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들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업무의 특성상 근본적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없이는 우수한 교사가 확보 어렵다는 것이 한결 같은 주장입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에도 일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젊은 층이 많아 출산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보육에 대한 믿음을 주어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거제시의 브랜드 가치도 함께 높아 질 것입니다.
거제시의 젊은 부모 누구라도 아이를 맘 놓고 보육시설에 맡 길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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