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집안 일이나 목욕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일상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주거지에 거주하는 대다수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정서적인 지원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유지시켜 드린다.
특히 가족 및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가족들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가족들의 수발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러나 이 같은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한다. 등급판정을 받는 과정은 현실과 많이 괴리되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혼자서 겨우 일어나 힘들게 실내를 걷고 화장실에 가시는 어르신들은 혼자서 세수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혼자서 식사를 만들어 드신다거나 청소, 빨래 등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말이다.
특히 치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신체는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의사를 만나거나 등급판정을 위해 잠깐 동안 집을 방문한 낯선 사람 앞에서 횡설수설하지 않는다고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언제 집밖으로 나가서 거리를 배회할지 모르며 혼자서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어르신을 혼자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상황들은 무시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다.
실제로 86세 되신 어르신은 중풍성 뇌졸중으로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다. 특히 바닥에는 앉지를 못한다. 일어날 때가 힘들기 때문이다. 외출 때에는 실버 카에 의지에 조금 갈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분들이 혼자서 일상생활(식사.반찬.세탁.목욕등)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판정기준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과 시민들 불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장기요양의 혜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판정에 불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이형철/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