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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들과 정보'현직들, 자기의 책무 다 하고 있는가?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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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5  1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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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모 주간지가 4일자 발행신문 1면 머릿기사로 내년 지방선거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64명 정도나 된다면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군을 분류해 이들의 사진을 실었다.

지역내에 선출직 공직자들 중에는 이들외에도 친목 단체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육위원, 농.수협.산림조합장 등 금융조직과 관변조직 등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조직 또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활동하거나 포부를 키운다.

그들의 숫자는 많으면 많을 수록 시민들의 입장에선 보다 능력있고 깨끗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므로 좋기는 하지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도토리키재기식으로 '명예욕'으로만 공직을 맡으려 한다면 이는 실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현직 선출직들의 행태를 한번 보자. 그들은 당선이라는 영광을 거머쥔 날로부터 많은 대우와 특전,정보제공을 받을 권한을 가진다. 이는 오로지 그 개인됨 때문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자나 조직의 대표자로서 선출됐기 때문이다. 복잡다난한 현대사회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이 정보들은 전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때론 조직의 명운을 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은 지득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 그 중에는 진실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보관련 법률에서 정한바대로 공개되어선 안될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민생활과 거제시 발전을 위한 정보로써 시민들에게 전달돼 시민들이 이를 알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현직 공직자들은 정말로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있을까?

요즈음은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다양해져서 자신의 홈페이지나, 브로그, 페이스북, 까페, 카톡 등 SNS를 통한 방법으로 이를 알리거나 성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일정표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애써 준다. 이도 모자라서 때로는 언론을 통한 기고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례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출직들은 자기가 접한 정보들을 전부 혼자만 독점적으로 알면서 마치 전유물인양 생각한다. 지역유권자들에게나 시민, 또는 조직원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혼자만의 특권으로 이용하거나 조직의 발전 보다는 자신이 조직 장악에 유리하도록 판단 이용하기도 한다.

선출직들은 차기를 의식한 탓인지? 아니면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 인지?는 알 수없지만 때론 의정보고서 등을 발행해 지득한 정보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알린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들은 이를 자기 업적과시용으로 더 비중을 두고 읽을 뿐 진정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느끼는 바가 적다. 그러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양심이 있다고 보면 큰 다행이라고 느껴야 할 형편이다.아예 이런 노력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현실이니까. 그러한 보고서가 전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들 위주로 꾸며지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더하기도 한다.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가? 정말로 지역발전을 사랑한다면, 또는 오랫 동안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재임중 알게된 정보들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이를 개선하거나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몇 있을까?  임기 중에는 그렇게도 '시민을 위한 일'을 강조하던 사람들도 침묵으로 지내기 일수다. 굳이 남들에게서 관심받거나 비판 받기보다 생업이 훨씬 중요한 탓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쉽다. 분명 공직 재임기간 거제발전을 위해 아쉬움을 남긴 정보는 많이 있을 터인데 개선하려거나 추진하려 하지 않는다.

조합장들의 경우 경영공시나 경영공개 활동 등을 통해 자기의 임기 중 조합의 경영실적을 신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전표라는 개념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라는 이유 등으로 그냥 그냥 무늬만 입힌 정보들만 공개하면서 꼭 필요한 의결은 이사회, 대의원 회의 등에서 '깜짝쇼'를 하며 자기의 의도를 추진한다.

시의회와 행정공무원들은 어떤가? 거제시내에는 유독이도 언론매체가 많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행정정보를 보다 소상히 공개하고 그 정보 속에 담겨진 시민들의 생활과 연계된 내용을 알리는데 왜 인색한 것일까? 공무원들은 왜 자기 전유물도 아닌 행정 정보를 보신을 위해 모르쇠로 자물통 노릇을 할까?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정의로워 지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만 하고, 그것의 기초는 행정정보를 비롯한 지역 사정을 소상히 알아야만 한다. 코끼리 머리만 만져보고 꼬리부분의 사정을 논하는 우를 우리는 더 이상 지속해선 안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 발전의 근본을 망각하는 행위다.

말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을 말하는 잘 못보다도 말해야 할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일갈하던 조선조 영조대왕의 가름침을 꼽씹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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