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사용하지 않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 부당하다- '경기도 부과처분취소소송 패소로 촉발'
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 하수도유지관리 재원확보차원 '받을 수 있다'
해당 아파트단지들 부당징수사용료 반환 소송 잇따를 경우 '큰 파장 예상' 
거제시가 중곡동 덕산베스타운아파트 등 하수시설을 사용하지도 않는 공동주택 등에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어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는 물론 '사용료반환청구소송' 등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커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덕산베스트타운아파트 주민 등에 의하면 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 미설치로 사용할 수도 없는 하수처리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지난 수년간에 걸쳐 부과한 수억원대의 사용료는 반환되어야 하며 하수차집관거 설치 완료시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덕산베스트 아파트 하수료 부과

일운동성아파트 하수료 미부과

이 지역의 주민들은 "시가 수년간 걸쳐 하수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주민들은 그 동안 "정화조 관리와 시가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해 온 셈"이라고 말하고 "시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법적쟁송도 불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덕산베스트타운 등과 장승포.마전동 등 일부 아파트 단지는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준공됐다.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하수관거설치비로 사용된다"며 "유사사례 등을 조사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도시지역이라 하수도법에 근거한 "하수지역에 포함돼 있어 징수에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유사한 사례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0개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및 반환청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15일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치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해 생활하수를 정화·배출하고

장승포하수처리장

한편 이와 하수도반환요구는 전북 군산시 지곡동 소재 H아파트와 K아파트, 경기도 안성시와 광주시, 논산시 등과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함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 사용료 반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모 시의원은 "시는 빠른 시일안에 거제시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부과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해 미부과 대상 아파트와 건물에 대한 부당부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일부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부과를 중지하고 잘못 징수한 사용료는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상수도요금과 병행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는 “시 전체의 상황을 살펴야하는 만큼 부과에 잘못이 없다”며 전국의 하수도사용조례가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 제정되었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내용에 벗어나지 않으며, 하수도 사용조례는 합류식, 분류식 및 관거사용료에 대한 사용료가 구분되지 않고 있을 뿐 처리구역내에서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하수도법 및 조례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설명이다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자체처리된 하수를 방류한다면 하수도법 제33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덕산베스트타운 아파트 1512세대에 5월 부과된 5,154,520원의 하수도료

거제중앙하수처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