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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사용않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 부당하다- '경기도 부과처분취소소송 패소로 촉발'
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 하수도유지관리 재원확보차원서 받는다
해당 아파트단지들 부당징수사용료 반환 소송 잇따를 경우 '큰 파장 예상'
같은 지역도 어떤 아파트는 받고, 어떤 아파트는 안받고
거제시가 중곡동 덕산베스타운아파트 등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공동주택 등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 징수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논란이 확산될 경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는 물론 '사용료반환청구소송' 등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커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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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
거제시 중곡동 덕산베스트타운아파트 등 주민들에 의하면 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를 미설치한 상태라 사용하지도 않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지난 수년간에 걸쳐 부과한 수억 원대의 사용료는 반환되어야 하며, 하수차집관거 설치를 완료해 실제 사용이 개시될 때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같은 양정지역이면서도 덕산베스트타운 아파트단지는 하수사용료를 받고 인근 일성아파트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등 하수도사용료 징수 업무의 관리 형태도 들숙날숙으로 엿장수 맘대로 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초면 오비리에 소재한 중앙하수처리장이 신설됐을 때부터 고현동 일대는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흘러갔으나 중곡동 덕산베스트 아파트를 비롯한 수월지구, 문동 지구 등은 뒤늦게 연결되거나 공사 중에 있음에도 배수구역(현재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옥포. 장승포. 마전지역 등 포함)로 부당하게 하수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미차집지역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정화조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생활오수를 처리해 온 곳이라 하수사용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것으로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이런 사례로 소송이 진행돼 환불을 받은 예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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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공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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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공사사진 |
이 지역의 주민들은 "시가 수년간 걸쳐 하수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주민들은 그 동안 "정화조 관리와 시가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해 온 셈"이라고 말하고 "시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법적쟁송도 불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덕산베스트타운 등과 장승포.마전동 등 일부 아파트 단지는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준공됐다.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하수관거설치비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유사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도시지역이라 하수도법에 근거한 "하수처리지역에 포함돼 조례로 정해져 있어 징수에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유사한 사례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0개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및 반환청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15일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치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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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운동성아파트는 배수구역이 아니라며 우수관을 사용해도 미부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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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아파트는 배수구역이라는 이유로 우수관을 사용해 사용료를 부과했다. |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해 생활하수를 정화·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일괄적으로 상수도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량으로 보고 이들 아파트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었다. 김포시 풍무동 10개 아파트 단지(9천895가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단지별로 정화조를 설치, 이곳에서 하수를 정화처리한 뒤 주변 하천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시는 차집관거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상수도 사용료의 40% 수준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오다가 주민들로 부터 소송에서 패소당했다.
한편 이와같은 하수도사용료 반환요구는 전북 군산시 지곡동 소재 H아파트와 K아파트, 경기도 안성시와 광주시, 논산시 등과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함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용료 반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일은바 있다.
이와 관련 모 시의원은 "시는 빠른 시일안에 거제시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해 미부과 대상 아파트와 건물에 대한 부당 부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일부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부과를 중지하고 잘못 징수한 사용료는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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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아파트 단지에 부과한 하수 사용료 |
한편 거제시는 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상수도요금과 병행해 일괄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는 “시 전체의 상황을 살펴야하는 만큼 부과에 잘못은 없다”며 전국의 하수도사용조례가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 제정되었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내용에 벗어나지 않으며, 처리구역내에서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하수도법 및 조례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설명이다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제16조 (사용료)규정에는 사용개시 공고 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사용자로부터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냉각수는 미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제시는 해당지역에 대핸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분없이 일괄 부과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하수의 질등을 고려해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중앙하수처리장 가동일인 2004년 2월과 장승포하수처리장 가동일인 2008년 4월 이후 부터는 관거유지관리비와 오수처리비를 구분해서 차등부과해야 하지만 2008년 1월 조례개정시 상위법과는 달리 하수종말처리시설 미설치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 사용료를 징수토록하는 규정을 삭제해 버려 차등징수 규정을 없애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거제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해진 곳은 비록 하수관거 차집시설이 안되었거나 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를 사용치 않았을지라도 재원확보 차원에서 기존의 우수관 등을 이용해 해안으로 방류했으므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차등징수가 이루어 지지않은 부분에는 문제가 있음), 주민들은 하수관로가 없어 사용치 않았으므로 우수관로 등을 통해 하수를 방류한 것은 다른 면단위나 도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우수관을 이용한다고 해서 하수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옥포. 장승포.마전지역 등은 구 장승포 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징수해 만약 환불을 해야한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슴>
<거제시하수사용료 근거인 조례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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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징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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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장승포시 하수도사용조례중 사용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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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월 14일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중 사용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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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2월 30일개정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 사용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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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10개정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 사용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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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26일개정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 사용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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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하수도사용조례중 하수처리구역 지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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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2월 하수처리구역지정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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