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총무사회위원회  이 행규 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25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 여러분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대 집행부(권민호 시장)가 행정행위의 민주적 절차와 지방자치의 법률인 조례로 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과 옥포동에 야간경관거리 조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권민호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의 민주적 절차에 관하여 질문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한 사항으로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51조(항만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5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5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난해 2012.04.09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2-177호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변경 고시된 이후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58호(2013.06.13)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항만법 제54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 고현항재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거제시민들과 시민을 대표로 하는  거제시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공개)하여 의견이나 심의받아 반영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민주적 절차라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강종건과 거제시가 일방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접수함으로써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무슨 피해가 예상되는지? 득실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159회, 제16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권민호 시장님의 보충답변에서 충분한 자료와 협의 및 논의를 통해 본의원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공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곡만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차세대 산단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에서 덕곡만과 조성부지는 약 60만평이 적당하다고 했습니다만, 어느날 사곡만에 120만평이 적당하다고 하면서 의회에 공식적인 타당성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공하여 심의도 받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제 한 수 더하여 도시기본계획부터   반영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적 절차와 관련 법률과 감시감독 기관인 의회는   안중에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의회 제도의 기본적 원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결을 얻어 시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기능)에 따르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전문분야별 지식을 제공하고 정책개발에 참여한다.
1. 거제발전종합계획수립에 관한사항, 2. 시정의 중요정책 개발과 연구에 관한사항, 3. 주요시책 ‧ 대단위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역의 현안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있으며,
 
거제시 늘푸른 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기능에 따르면 늘푸른 거제21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늘 푸른 거제21의 연구, 실천, 평가사업 추진, 2. 환경정책 개발 ‧ 자문 및 정책제안, 3. 환경정책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4.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등이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서가 있으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행위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사전에 봉쇄하여 손발을 묶어놓고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내밀면 어쩔 수 없이 의결해야 하는 식물 의회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의회주의자라고 하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녹산 등지에,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1,200평을 조성, 평당 30만원에 공장 부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단 바다를 매립하여 부지만 만들어 놓고 보자가 아니라 치밀한 조사와 계획과 생산전략 속에서 조성단계에서부터 생산효율을 배가 할 수 있는 부지로 조성해야 하는 것이기에 사곡만 국가산단조성의 정부의 승인가능성 확인에 대한 답변과 부지의 70%가 입주를 희망한다는 업체들의 기본정보를 제출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산단 조성의 기본 계획과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탑재 등의 생산체계계획,  토지이용계획, 물류운반계획 등 구체적 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포대첩기념제전에 창작소리극 ‘이순신’를 공연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 해전사에 신화를 이룬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23전 23승의 시초가 된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가 50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18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별다른 변화와 계승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대 의회에서 행정 중심으로 된 기념제전 행사를 시민의 참여와   문화예술의 창작을 통한 거제시의 대표적 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여 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반면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절감된 예산을 옥포대첩기념행사에 투입 계승발전 시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나라를 뼈 속까지 사랑했던 충무공의 생애를 통해 그의 불타는 애국심을 노래와 춤, 연기가 한데 어우러진 악가무 형태의 종합 소리극으로 창작 공연함으로써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충(忠)과 효(孝)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거제도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임진왜란 첫 승전인 옥포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순신장군의 충과 효의 정신을 드높이며, 거제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랑인 충무공 이순신의 일생을 중심으로 소리극을 구성함으로써 애향심을 드높이고 장기적으로 거제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거제시의 문화ㆍ예술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드리는 질문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별첨1)

세 번째, 옥포동 가로구간 일부구간을 야간경관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 최초 건축비 산정에 있어 그동안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주장이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한 아파트는 28개 단지 12,000여 세대가 됩니다. 또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2개 단지 831세대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4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실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선고했으나 현재까지 건축비의 상한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해 ‘실 건축비’의 차액만큼 과다 산정돼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해당관청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계획보다 낮은 사업비로 건설됨으로 5년 뒤 분양전환 당시에는 건축비를 정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법과 의무를 한 것만큼 권리와 법적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 법리체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지방의원포함)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나 접수를 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시행령 제13조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의 영향권에 없는 순수한 법인이나 단체만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은 것이며, 이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하여 총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허가 승인과 동시, 심의 및 정보공개, 감사, 기부금품의 사용, 사용내역의 공개의무화와 회계감사 등을 받도록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4등에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와 제20조에서는 회계감사의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제7조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우리시가 모집, 접수, 사용한  기부금품에 대한 사업(행사, 축제 포함)명과 모집,접수 사용금액을 사업별로 보고해 주시고, 동법이 정하는 행정절차에 대한 양식과 내역을 앞에서 밝힌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이행규 의원
답 변 자 :   시장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행정의 민주적 절차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민주적 절차와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사곡만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현재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는 시의회 의결이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동안 간담회,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매립기본계획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시 시의회 의견청취와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계획안이 마련되면 거제발전 기획위원회, 늘푸른거제 21시민위원회와 협의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대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곡만 국가산단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국토연구원을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중에 특화산업 대상지와 지원 대책이 확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부의 보수적인 입장과 타지자체와의 경쟁으로 정부의 승인 가능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국가산단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우와 삼성은 물론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을 열망하는 많은 기업에서 거제 국가산단의 입주의향을 표명하고 있어 정부의 승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희망업체에 관한 정보는 기업측 사정과 타지역과의 유치경쟁 등으로 인해 제공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국가산단의 구체적 계획은 향후 실시설계를 통해 수립이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일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시기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산단 유치여부를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로써, 행정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민, 기업 등 각계각층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하동 등과 해양플랜트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시가 해양플랜트산업도시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옥포대첩 기념제전시 창작소리극‘이순신’공연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첫 승첩을 기리는 옥포대첩 기념제전행사는 이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정신적 이념을 승화하기 위해 지난 1963년 제전을 시작하여, 1995년 통합 거제시가 출범하면서 거제문화원내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올 해로 18년째 행사를 치른 우리시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표적 문화행사입니다.
 
금년 제51회 행사는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기념식, 민속·문화행사, 전시·공연 등 5개 분야 25개 단위행사를 개최하여 옥포대첩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작 소리극“이순신전”은 충무공의 생애를 노래와 춤, 연기가 한데 어우러진 악가무 형태의 종합 소리극으로, 이순신 장군의‘충’과‘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포대첩 기념제전에 창작소리극‘이순신전’공연을 하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므로, 우선 2014년도에는 제전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통해 최소 공연비를 지원하여 시범공연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와 옥포대첩 기념제전위원회간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시의 예산지원 여부는 이 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례답습적인 행사에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제전행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이 충족되면 제전행사의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옥포동 가로구간 야간경관거리 조성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야간경관을 활용한 머무는 관광지 조성사업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계화 되지 못했던 우리시의 경관에 대해서는 조선산업과 해양관광도시 전략에 부합하는『거제시 경관 기본계획』을 2012년 7월 수립하였고,

2007년 12월 거제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하여 2009년 7월 가조연륙교 등, 7개소에 약 40억원을 투입하여 경관조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억원이 투입된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테마별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포동 일부 가로구간은 앞으로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거제시 경관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건설원가 산정은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만,

2012년 1월 12일 법제처에서는“분양전환 당시 건축비의 의미를 건설당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경상남도에서 국토교통부에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실 건축비로 적용토록 법률 개정을 건의한 결과, 실 건축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이끌어 냈고,

2012년 8월 22일 각 시․군에“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건설원가 산정에 있어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처리”토록 하는 방침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사업주체에 대해 실제 투입된 건축비 자료를 제출 받아 검증을 거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권고토록 하고, 앞으로 분양 전환될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분양 전환된 아파트의 부당이득금 여부와 환급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시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해당 아파트의 분양 전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적 지원을 통해 부당이득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동 법령에 따라 우리시 출연·출자 기관에서 기부금품을 접수받았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내역과 사용 용도로는,먼저 물품으로, 상문동 주민자치센터 방송세트 외 6건을 접수받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으로는 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에서 12건에 17억3,400만원을 접수받아 전액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서 33건  2억4,400만원을 기본 자산적립에 사용하는 등, 총 45건에 19억7,800만원의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사용하였거나 적립하고 있습니다.기부금품으로 접수된 현금과 물품은 사전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된 것이며, 법률에 따라 접수 사실을 경남 도지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공개의무와 회계감사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에 한하여 공개의무와 감사보고서를 등록 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는 모집등록 단체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