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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위반행위시 선박주인도 동시처벌 조항(선박안전법 84조 2항)은 '위헌'
"선박소유자 잘못 없어도 벌금…책임주의 위반"
선장이 법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선박소유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선박소유자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 선박안전법 선박소유자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은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고용한 선장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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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기름 유출사고 당시 사진/ 이 사진은 이 기사문과 직접 관련이 없슴 |
헌재는 "이 규정은 범죄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가담 여부, 선장을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선박소유자가 면책될 가능성도 규정하지 않았다"며 "선박소유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거제에 소재한 D사는 자사 소유 선박의 선장인 김모씨가 화물을 초과적재해 항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대전지법 서산지원 단독 재판부는 해당 선박안전법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지난 4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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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안전성이 강조되는 사진/이 기사문과 직접 관련이 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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