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이행규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 및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소요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결과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교육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5조)
 아.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관계법령(별첨)
○ 「교육기본법」 제7조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 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이“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학교 등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보조하거나 거제시교육비특별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1.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사업
   2.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한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제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한다)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학교 등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등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9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4. 교육지원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예산담당관. 안전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지원
    청의 교육과장. 행정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거제시의회(이하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2명과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교육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육지원사업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 또는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거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
 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시행 2013.3.23〕〔법률 제11690호〕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통과)
                                                                             (이행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지난 2012년 12월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2조)
다.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정함. (안 제3조)
라. 협동조합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마. 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제8조)
바.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사.  행정․재정지원 및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 제12조)
아. 협동조합의 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등
 나. 입법예고: 2013. . . ～ . .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원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 시에 소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의 기본원칙) 협동조합은 다음 각 항의 협동조합 기본원칙을 모든 활동에 적용해야 한다.

  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 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협동조합 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의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의 판로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6. 시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협동조합의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관련 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소재한 협동조합 대표 또는 현장 활동가 4명

  2. 전문가 1명

  3. 시의회 의원 

  4. 부시장 및 관련 국․소․본부장 

  5. 협동조합지원센터 관계자 1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거제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상담 및 설립지원 

  2. 협동조합의 경영지원 

  3. 협동조합 간 협력 지원 

  4.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지원 

  5. 참여기관 종사자 및 시민 교육·홍보 지원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7. 기타 협동조합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④ 시장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재정 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 한다.

  ④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협동조합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협동조합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간 민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의회 사무국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동조합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협동조합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협동조합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협동조합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제13조(협동조합의 날) 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관계법령 발췌서

 1.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이행규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직      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욱.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 및 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도록 함.

나. 지원대상(안 제4조)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장애     인으로 함.

다.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안 제5조)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시 산하기관은 법 제      28조 및 제28조의 2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 및 시 산하기관은 장애인 공용비율을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함.

 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안 제6조)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      하는 등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

 마. 장애인 고용촉진(안 제7조)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

 바.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안 제8조)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 등의 지원      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사. 보조금 지원(안 제9조)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대한 설치      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1조)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 관련 단체 및 유      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 (별첨)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3조, 제14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 2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25조, 제81조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        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       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      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      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      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    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거제시 및 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    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장       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시 산하기관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시장 및 시 산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을 100분의 3이    상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2.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4.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       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시행 2013.4.23〕 〔법률 제11521호, 2012.10.22, 일부개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2013.6.19〔법률 제11571호, 2012.12.18,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 고용비율 및 시설. 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제3장. 제4장.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출연법인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78조(경비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3. 3. 1.〕 〔대통령령 제24284호, 2012.12.28, 일부개정〕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농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가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시설의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 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 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