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준공만을 독촉할 것이 아니라 법상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
조합측, "시가 현실적인 문제 등을 감안해 효율적인 판단이 아쉽다"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주동 1118번지 일원 359,246㎡(약 10만 8천평)의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4년 4월에 시작해 당초 2005년 5월1일 착공해 2008년 4월 30일까지로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마무리됐슴에도 준공처리가 되지못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부지 내에 아주덕산1차 아파트 700세대는 2012년 12월에 준공 입주했고, 덕산 2,3차 아파트 700세대 또한 11월 5일에 준공 입주를 하고 있다. 전체 부지의 60% 이상에 상가 및 주택이 입주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되지 않아 권리행사 장애를 비롯 청산금 지연, 등기불능, 도로 이용불편과 생활쓰레기문제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사는 왜 이 사업이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심층 취재하기로 했다<편집자> 연재 순서 ①대동다숲 공사시 제공한 25억원의 처리 총회승인 문제 ②국유지 유상매입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 문제 ③환지 확정측량 및 환경부담금 등 기타 문제 ④종합

환지의 확정측량
거제시의 주장에 따르면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최종 준공시에 환지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환지계획 변경을 인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환지계획 변경은 이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사항으로서 반드시 조합 총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조합이 하천 등 공공용지를 매입해 꼭 같은 환지대상인 조합원이 된 셈이며, 당초 환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3필지의 공공용지에 대한 환지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반드시 최종적인 환지측량 보고서가 제출되고 총회를 거친 후 변경인가가 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합측도 인정 최종적인 환지측량결과 보고서가 12월 중에는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또 다른 분쟁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공주차장 부지와 공공청사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를 환지냐, 환지거부냐를 두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담금 18억원 부담에 대한 쟁점
거제시는 2일 조합과 시공사측에게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부과 산정에 대해서는 18억원이 정당하다는 회신 공문을 보냈다.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제정된 거제시 조례를 근거로 조합과 시공사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담금은 9얼 8천만원이 아닌 18억원이 정당하다는 답변을 했다.<아래 그림1참조>

이 조합은 거제시가 산출근거를 제시해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및 설치비 18억원<그림 2~5참조>에 대하여 이 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업의 인가 시점인 2004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9억8천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며 산출계산서와 함께 부당성을 제기했다.<그림 6~7 참조>

그러나 거제시는 환경부 질의 및 거제시의 관련 조례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기준은 관련조례 제8조 2항과 9조 2항이 정한바에 따라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그림8 관련조례 참조>

기타 거제시가 요구한 보완조치
 거제시는 이 외에도 <아래 그림 9>와 같이 녹지과의 부적합 수목교체, 도로과의 안전시설물 및 인계인수자료 제출, 하천관련 인계.인수자료 제출, 상하수도 관련 보완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맨홀펌프장 고장으로 인해 고장수리비 부담 등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상호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조합측은 행정이 지나치게 경직된 판단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주들이 중심이 된 조합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으로 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거제시는 이상에서 거론된 제반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조합은 이미 시가화가 60%이상 조성된 마당에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므로 빠른 준공절차를 취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준공시에 남은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견해다.

양측의 최종적인 주장은 마지막 종합 편에서 다룰 예정이다<계속>

<그림1> 거제시 회시공문

<그림2 거제시가 납부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공문>

<그림3. 산출 근거>

<그림4 산출근거>

<그림5> 산출근거

<그림6> 시공사 경동이 제시한 2004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서

<그림7>시공사 경동이 제시한 2004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서

<그림8>제8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1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중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에서 정한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따른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톤～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톤～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톤～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톤～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일 경우 : 0.8

<그림9> 거제시가 조합측에 요구한 보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