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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회사 자진철회해 일단 수면 아래 잠복?
공공소유 토지에 민간이 150억 상당 시설 설치해 노른자위 사업을 한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는 할 수 있어
150억원 시설비 때문에 땅 제공하고 또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야 할까?
거제시가 사용 폐쇄된 구 사등소각장을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환경오염 예방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해양폐기물처리시설을 제안한 민간 업체 (주) 청은환경(대표 김병돈/연초면 소오비길 소재)에 사용.수익을 허가하기 위해 거제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청 회사가 자진철회를 해 이번 회기 부의 안건에서 시도 자진 철회를 한 상태다.
시는 이 시설을 업체에 사용 수익케 허가할 경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른 법률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11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6조제2항에 따라 거제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었다.
구 사등소각장은 1997년 사등면 피솔길 220번지 일원에 총공사비 당시 약 2억6천만원을 들여 1일 36톤을 소각하는 소각장과 관리동, 파쇄동, 창고 등을 건립 사용해 왔으나 새로운 석포소각장 건설에 따라 지난 6월 5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사용폐쇄조치 승인을 받았다.
이 허가추진 과정을 보면 지난 해 6월 25일 청은환경이 거제시에 해양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했고, 곧바로 지난 해 7월 5일 거제시의회에서 이 소각장을 해양쓰레기소각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됐다. 이어 이 업체는 지난 해 7월 9일 거제시에 해양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청을 했었다.
그리고 올해 7월 3일 이 업체는 시에 해양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7월 5일에는 개인업체인 에코환경이 임목폐기물처리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또 했다. 아울러 시는 이를 근거로 10월 2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용결정을 마친 후 10월 24일 거제시의회 주레간담회에서 사전보고를 끝냈다. 어쩐지 손발이 척척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나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마음이 통한 것으로 보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26조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있다.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기피시설로써 주변지역의 환경문제와 관련 주민들의 반발 및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사등면 사곡마을 주민들은 과거 쓰레기소각장의 기간 연장과 관련해 다이옥신 등 환경공해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한바 있었기 때문에 시가 공유재산사용허가를 한 이후에 '사업장폐기물처리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인근마을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업체가 제안한 소각시설은 1일 48톤 처리용량으로 법정 제한용량인 50톤이상일 경우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은 간접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둔 업체는 특별한 다른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일 용량을 48톤으로 정해 마찰을 사전에 피한 것으로 추측된다. .
거제시는 도시계획용도상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으므로 해양폐기물처리실로 사용함에 있어 시설용도에 적합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부재로 임시적치장 확보곤란 및 원거리 운반에 따른 에산낭비는 물론 매립장에는 해양폐기물 매립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예측되는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시는 1월 중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부여하고, 2월 중으로 인근마을의 설명회개최, 3월 중으로 인근마을 지원계획 협의, 5월까지 사업계획 적합여부 결정 후 사업자로 하여금 150억원을 전액 자부담해 시설토록함은 물론 8월 중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예정으로 일정을 잡고 있었으나 잠정적으로 수면아래 깔앉았다.
이 청은환경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 (시운전 1개월 포함) 시설을 설치하며 소각방식은 스토카방식이 아닌 열분해방식으로 연소실, 보일러, 반건식 반응탑, 여과집진기, 스팀터빈 등을 시설하며 생산전력 1일 16,800kw/h전기를 생산해 향후 20년간 수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므로 재생에너지산업으로 분류된다.
이 해양쓰레기 소각장은 해안변 유입쓰레기, 침적쓰레기, 폐어구, 폐어망, 기타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나 해안변에서 소각장까지의 운송비, 소각비용은 실질적으로 시가 예산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 시가 땅 제공해 주고, 사용할 물량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큰 사업으로 이 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커다고 하겠다. 이러하다면 기히 설립된 석포쓰레기매립장도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다른 지방에서는 공공시설로서 운영.
이 사업장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토지임대사용료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지, 기간이 종료후에는 어떤 방도를 취할 것인지, 공유재산인 거제시의 토지 위에 민간업자가 처리시설을 자부담해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 등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않아 거제시 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게된다면 이 업체 허가로 향후 일게될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이 강한 해양쓰레기 처리문제를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민간에게 위탁처리하게 하면서 공유재산인 토지를 제공하는 문제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시민적 설명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소각장은 8,777평방미터에 이르는 토지와 부속 건물들이 있는바 이 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을 민간업체에서 할 경우 향 후 항구적 토지소유권의 변동문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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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3.10.31]] [전문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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