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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자료사진으로 본 기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영업정지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입법예고
세금 많이 내는 유흥주점은 반발 가능성 높지만 노래연습장은 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노래연습장 내에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기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으나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겠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자 관련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노래연습장 업자교육 권한을 시도로 이관하고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행정처분 조항도 마련돼 있다.
이같은 개정안이 발표되자 거제지역 160여개소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정부의 방침에 찬사를 보내는 입장이다.
그동안 업주들은 "술을 팔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술을 몰래 숨겨와서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겁이나서 말리면 되레 행정당국에 주류반입을 묵인했다고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기존 영업정지에서 경고로 완화한 것은 일단 이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 같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데다 행정당국의 감시 감독을 더 많이 받는 지역내 450여개 유흥업소의 경우 반발이 우려된다.
거제시 고현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요즘 장사도 잘 안되는데 정부가 노래연습장에만 유리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표해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될것같다"며 "지역내에 있는 수많은 유흥주점 업소에 대한 애로사항도 당국이 잘 간파해 줬으면 한다"고 하소연 했다.
그동안 노래연습장의 경우 냉장고 등에 술을 보관하거나 숨겨놓은 것이 적발될 경우 '주류보관'으로 처벌해 1회에 한해 50만원의 과징금을, 2번째 적발시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며 주류반입시 과징금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