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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와 거제시, '계약불이행 분쟁'벧엘, "신시설 준공도, 기한도 안됐는데 물량 단절 억대 손해발생"주장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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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2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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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행정 신뢰도가 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거제시가 석포 쓰레기소각장에 부속해 새로운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면서 기존 용역계약 처리업체와 깔끔한 정리를 하지 못한 탓으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이라는 처리업체와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관내 음식폐기물 처리를 위해 장평동 1124-8 번지에 소재한 벧엘기업(대표 이윤옥)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 용역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던 중 지난 2013년도에는 4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톤당 처리비 단가 115,000원으로 계약하면서 특별조건으로 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거제시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이 준공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벧엘기업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들

하지만 거제시는 현재 공공처리시설이 시험 가동 중에 있어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고 계약 종료기간인 12월 31일이 도래하지도 아니한 지난 11월 19일부터 대폭 물량을 감소하더니 끝내는 물량을 중단해 버림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더 계속되기 어려울 만큼 손해를 입게하고, 계약조건을 위배했다는 것. 

벧엘측이 부당성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불과 5일 남짓한 기간만 G사 수거분 1일 13여톤의 물량만 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을 믿고 사업을 진행해 오던 관내 용역수탁회사는 전혀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물량을 단절하는 것은 상도의에도 맞지 않고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며 항변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거제시 자원순환과 한 관계자는 "행정적인 준공절차가 시험 가동기간이라 끝나지는 아니했지만 사실상 새 시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동되고 있으므로, 이곳으로 물량을 돌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서류상 준공은 아닐지라도 실제로는 준공된 것이어서 벧엘사측의 주장은 무리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거제시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백히 준공 또는 기한 도래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오히려 시험가동할 수 있는 물량 만큼 우리측과 협의를 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면서 " 거제시가 어려울 때는 온갖 이야기로 장래를 보장 할 것 처럼 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것이지 오히려 원망하는 투로 말한다. 울고싶은 사람 뺨 때리듯 마지막 남은 물량 까지 모조리 빼앗아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거센 항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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