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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현항매립, 불통의 밀어붙이기를 개탄한다.
거제시 행정의 불통의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거제시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6대 거제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 기간 중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시의회 역시 이 안건을 26일 산업건설위원회, 27일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우리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는 이미 지난 3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6월말 임기가 끝나는 현 6대 시의회에서 고현항 재개발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바 있다.
‘의견청취’가 단순한 의원들의 개인의견을 피력하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 법상 중앙부처의 연안관리심의회와 항만정책심의회 이전에 주민공청회와 더불어 지역의 여론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새로운 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7월 이후로 넘기고, 그 시기 역시 새로운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 다수의 공익을 위한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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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협의회의 진심어린 의견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끝내 우려했던 밀어붙이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지금, 우리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동시에 다시 한 번 시와 의회의 이같은 처리방침에 대해 엄중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이번 시의회 임시회는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6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다. 임기를 불과 며칠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그나마도 15명의 의원 중 9명이 불출마나 낙선 등으로 이번 회의를 끝으로 의원직분을 그만두는 상태에서 18만 5천여평의 매립과 7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제시 최대의 토목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심의해야 하는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물러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거수기노릇이라 하라는 식'의 오만한 행정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의회는 당장 안건심의를 거부해야 한다. 나아가 6.4지방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시의원에게 사업을 심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로 선출된 시의원 16명중 6대에 이어 재선한 의원은 총 6명에 불과하다. 7월부터 10명(정원의 63%)의 새로운 시의원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거제시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 사업에 대해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칠 7대 의회 의원들이 이를 심의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이러함에도 시와 의회가 이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다수의 새로운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틈새를 이용해 특정 정당의 세를 바탕으로 이를 통과시키려는 저열한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시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처사이자,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고현항재개발을 둘러싼 행정의 밀어붙이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련법상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주민공청회’조차 부실과 무성의로 일관해 ‘공청회를 다시 하라’는 주민의 항의가 나올 정도였다. 고현만 매립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아직 미흡하고 그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차라리 주민투표를 하자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선거 시기 반대 목소리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런 와중에 민의를 대변할 의회의 의견마저 일방의 밀어붙이기로 일관한다면 이는 시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불통행정의 전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협의회는 다시 한 번 거제시가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청취’ 동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시의회 역시 동의안 심의를 거부하고 다음 7대의회로 이관하기를 요청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협의회가 공익우선과 시민의 여론을 모으는 원래의 취지와 기능을 상실하고, 불통행정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를 포함해 신속한 논의를 통해 협의회의 향후 거취를 결정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4. 6. 12.
고현항재개발 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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