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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에 이어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현항재개발 관련 의경청취의 건 안건을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권민호 시장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 사업을 공약하지 않았다며 친수공원화한다던 자신의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제6대 거제시의회는 고현항재개발 의견청취를 보류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제시의회는 11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마지막 임시회를 열어 고현항재개발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처리 시점과 의원의 정당소속 분포를 놓고 볼 때 이번 의회의견 청취는 찬성을 전제로 한 동의로 의결될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하다.
세월호 참사와 어수선한 선거 시기인 지난 5월 7일 임기 2달짜리 의장단을 선출해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은 제6대 시의회가 이번에는 임기 며칠을 남겨두고 지역 최대 현안인 고현항재개발 관련 동의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잃은 명분없는 뒤처리에 불과하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은 거제시 1년 예산 5,000억원을 넘는 7,000억원 이상을 들여 2019년까지 고현만 약 18만 5000평을 매립하는 거제역사이래 가장 큰 사업이다. 300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상업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등 ‘고현항재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운 부동산개발 사업’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태풍매미를 기억하는 많은 시민들은 침수피해, 환경훼손, 공사기간 먼지와 소음, 교통대란, 기존상권 붕괴, 고현지역으로의 도심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와 지역불균형발전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관계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가 제출한 15개의 공식의견서에 잘 담겨있다.
임기 종료를 며칠 앞둔 제6대 시의회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조용히 정리, 평가해야할 시기이지 지역최대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6.4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7대 의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협의회와 시민사회 등과 대화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관련 안건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
4월 21일 해수부 주관의 주민공청회는 어떠한 자료도 배포하지 않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토론자가 전문가인양 참석해 추상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촌극을 연출함으로써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요식에 불과한 공청회가 된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임기가 끝나는 시의회의 고현항재개발관련 의견청취 또한 행정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행정의 계획에 요식행위 하나 추가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우리는 제6대 거제시의회의 고현항재개발 의견청취의 건 상정을 반대하며, 상정보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 설사 6대의회가 고현항재개발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민의가 전달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거제시는 6.4지방선거과정에서 확인된 고현항재개발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해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권민호 시장은 지난 6.4선거에서 ‘고현항 재개발’ 을 공약하지 않았으며, '친수공원'화한다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길 바란다.
2014. 6. 13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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